이영 “소상공인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고민해야”…오세희 “9월 만기연장 상환유예·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종합)

중기부, '소상공인 업계 정책나눔회' 개최

이영 중기부 장관(왼쪽에서 여섯 번째)과 오세희 소공연 회장이 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공연에서 열린 '소상공인 업계 정책나눔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근본적으로 최저임금 조절에 있어 소상공인들의 업종별 구분적용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업계 정책나눔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내년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1만원이 돌파한다. 독일, 캐나다와 비교하면 많게는 5.6배, 중위임금 대비 56.5%, 일본 46.6%로 우리나라가 훨씬 높은 상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최저임금 동의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처해있는 현장 목소리가 담겨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 결정 시 대부분 소상공인들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음식·숙박업은 지불능력이 약한 부분일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지금 현안에 있어 논의하고 필요한 부분은 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소비·유통환경이 비대면으로 변화하고 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적응이 하나의 숙제다. 서빙로봇 등 디지털 기자재를 올해 초 보급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낯설다 해 역량강화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짜고 있다"며 "최근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보호대상이 아닌 인간미 넘치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마을을 구성하는 소상공인들의 비전을 위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본격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 경기가 많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하지만 항상 플랜 B가 준비됐다. 여름 되면 전기료가 상승해 사회안전망 부분에 빠져있는 정책적 지원체계를 준비해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소상공인 카페에 가끔 가는데 최저임금에 대해서 기사에 '그럼 그돈 안주고 사람 쓰려고 했어?'라는 댓글을 봤는데 맞는 말인데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다. 그것까지는 반드시 줘야 하는, 지금의 최악의 인력난은 용돈을 줘도 사람을 쓰고 싶고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그걸 주려면 문을 닫아야 되는 분들이 있다. 엄마가 소상공인이었는데 최저임금으로 가족들 중 누구 하나가 마감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딸만 세명인데 당시 전 국회의원이라 주말에만 가게에 나가라고 했다. 함께 하는 해결책들이 뜻을 모으고 어떻게 잘 강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현재 복합위기 상황인데 9월 만기연장이 돌아와 종료 부분을 어느 부분이라도 연장돼야, 한꺼번에 1조4000억원 정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그 부분이 상환 유예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일반 근로자들은 해당이 안된다. 기능직인 미용·제과는 어찌 보면 수습기간을 거쳐야 할 사람이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다음 단계 대리 등이 월급이 다 오른다. 초임 월급이 오르는 게 아닌 기존 근로자들이 월급이 다 올라 소상공인들은 감당하기 쉽지 않다. 5인 미만 소상공인과 대기업이 같다. 업종을 구분해야 한다. 미만율이 가장 많은 게 농업·숙박업·음식업"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조조정으로 실업급여 받는 사례가 많다. 그런 기금으로 업종 구분했을 때 근로자들이 피해가 안가게 고용기금을 주는 게 어떨까, 최저임금이 올라서는 안될 시기로 동결해야 하고 너무 많이 올랐다. 업종은 구분을 가장 미만율이 많은 새내기 업종으로 해 고용기금으로 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소공연이 실시한 '2023 소상공인 경영전망 실태조사'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인건비와 인력확보가 34%, 인력지원 방안이 중간에 있는데 소상공인은 인력지원특별법을 만들어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 소상공인들의 인력, 인건비 확보를 위해 인력지원법이 국회에 논의되는데 발의되면 좋겠다. 그부분은 중기부에서 많이 지원해주면 빨리되지 않을까, 고용안정을 위해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