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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없는 ‘특별법’ 제정… 1기 신도시 재건축 기대감 ‘시들’

기약없는 ‘특별법’ 제정… 1기 신도시 재건축 기대감 ‘시들’

기사승인 2023. 06. 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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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안전진단 완화 혜택 등
법 제정 늦어져 주민들 '혼란'
일부 단지 리모델링으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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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신도시)를 포함해 전국 49곳의 노후 택지지구에 대한 재정비 혜택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지지부진하면서 1기 신도시 내 노후 단지가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을 겪고 있다. 한때 부풀었던 재건축 기대감을 접고 리모델링으로 선회한 단지가 있는가 하면,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놓고 갈등을 벌이는 곳도 적지 않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평촌신도시 목련 2단지는 최근 시공사 선정을 마치는 등 리모델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단지의 경우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후 리모델링을 철회하고 재건축 검토를 촉구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리모델링 사업이 잠시 추진 동력을 잃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기존에 추진하던 리모델링 사업을 그대로 진행키로 했다. 이형욱 목련 2단지 리모델링 주택 조합장은 "특별법 제정에 기약이 없다 보니 재건축 사업만을 바라보고 있을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주민들의 재건축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당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됐던 리모델링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리모델링 반대 가구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혼란을 겪기도 했던 분당신도시 한솔마을 5단지는 리모델링 사업 재개에 필요한 주민 동의서를 불과 한 달만에 97.5%를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붙고 있다. 이 아파트는 정부 발표 후 재건축도 검토했지만 최근 리모델링을 재추진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다.

정부 발표 후 사실상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흐지부지된 곳도 있다. 경기 안양시 호계동 무궁화금호아파트는 지난해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주민 투표를 진행했지만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 단지는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재건축 활성화 발표가 나왔는데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놓고 주민들의 엇갈린 의견이 마찰을 빚으면서 사업이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산본신도시 우륵 주공7단지의 경우 81%의 리모델링 동의를 확보한 이후 주민들의 재건축 의견이 계속 나오면서 리모델링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적용받으면 재건축 때 단지 용적률이 기존 250∼300%에서 최대 500%까지 높아져 수익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현행 리모델링은 가구 수를 기존보다 15% 이내에서 늘릴 수 있는데다 층수도 3개 층만 더 올릴 수 있어 재건축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진다. 특별법에는 용적률 최대 500%, 안전진단 면제 혹은 완화 등 파격적인 혜택도 담겼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별법 발표 후 직접 1기 신도시를 찾아 주민과 간담회를 갖는 등 기대감을 높였지만 정부가 발표한 특별법은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정부가 발표한 신도시 특별법은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별법으로 지정된 신도시 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재건축 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토록 해주고, 리모델링 사업도 내력벽 등을 그대로 남기고 건설하는 등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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