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중·러 측에 ‘KADIZ’ 무단침입 엄중 항의

지난해 5월 우리 영공 침범한 중국 군용기 'H-6' 모습./연합

국방부는 전날(6일)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했다 이탈한 데 대해 엄중경고 했다고 밝혔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승범 국제정책관은 이날 오전 왕징궈(소장) 주한 중국 국방무관과 드미트리 젤레즈니코프(대령)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 정책관은 "중·러 양측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KADIZ에 진입, 한국 영공에 근접해 민감한 지역 상공을 비행했다"며 각국 무관들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동은 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을 요청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우리 군은 11시 52분부터 13시 49분까지 중국 군용기 4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남해 및 동해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면서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다"면서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을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부연했다.

그간 중러 양국은 합동 순찰이나 연합훈련 등을 명목으로 군용기를 카디즈에 진입시킨 사례들이 적잖게 많았다. 최근엔 지난해 5월과 11월 중러 군용기들이 카디즈에 진입했다가 이탈한 전례가 있다.

방공식별구역(ADIZ)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국가의 영토와 영해의 상공으로 구성되는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만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