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소공연 회장 "이영 장관 최저임금 관련 고용부에 적극 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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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회장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공연에서 열린 '소상공인 업계 정책나눔회'가 끝난 뒤 따로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자영업자들의 연 통계를 냈을 때 161만원을, 근로자는 수입이 214만원이다. 오히려 사장은 돈을 조금 가져가고 차이가 있다. 최저임금은 처음에 입사한 사람이 해당하는 것으로 신입사원이 오르면 다음에는 주임, 대리, 과장 이 연동해서 올린다. 그게 최저임금의 여파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5년 간 48% 올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열린 '소상공인 업계 정책나눔회'에서 최저임금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적극적으로 얘기하겠다고 답했다"며 "최저임금의 구성 자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노조합총연맹, 경영자 이제 그 다음에 공익위원들이 있다. 보면 이제 업종 구분했을 때 숙박, 음식점만 월급이 안 오르고 다른 데는 오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는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거고 우리가 삼성이나 SK와 최저임금이 똑같다는 건 말이 안된다. 계층이 다르기 때문에 업종은 정부가 1인 채용하면 고용기구를 만들어서 4대 보험 지원을 한다든지 1인당 10만원 이렇게 준다던지 고용기금으로 만들어서 업종을 지원해야 된다"며 "복지 차원에서 왜 우리가 영세인들 취약계층은 주는 것처럼 미만율이 많은 업종은 구분해서 정부가 그 부분은 고용기금으로 줘라 그 얘기고 구분이 필요하다. 이영 장관도 정말 올해는 올라서는 안 될 것 같다면서 적극적으로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9월 대출 상환유예는 지금 1조4300억원인데 그 부분을 분할 상환을 하든지 연장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이 지난주에 금융위원장을 만났는데 이거를 은행에서 왜 우리가 한두 달에 대출 받은 걸 미리 얘기하는데 거의 많이 합의가 됐다면서 생각보다 많이 정리가 됐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밖에도 소공인협회에서는 청년들과의 협업하고 소공인들 스마트 공방의 홈페이지를 모바일 버전으로 지원해달라고 했다"며 "소상공인 인력지원법에 대해 이 장관이 새로 만드는 건 많이 힘드니 중소기업인력지원법이 소상공인을 넣어서 개정하면 어떨까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농업, 숙박, 음식업이 미만율이 30%가 넘는다. 최저임금을 못주는데 업종들은 구분하고 지불 능력을 고려해 달라고 했으며,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면 숙박업종은 청소를 시킬 수 없는데 청소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장관이 법무부를 통해서 알아보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용재는 대기업이 진출하는데 유진기업이 진출한다. 지금 산업 용역이 한 7만 개 업체가 있다. 대기업이 진출해 소상공인들의 업이 위축된다고 했으며, 문신사 업종은 문신사 교육을 지원하고 해외진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장관이 비대면 의료 진료도 안됐는데 이게 되겠냐면서 문신이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팔에 스티커를 붙이는 등 이런 사업으로 변형해서 해보면 어떻냐고 하면서 그러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처럼 될 수 있지 않냐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과업종은 대기업이 상생 협약 기간이 내년 8월까지인데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했다. 이에 이 장관이 로봇으로 반죽도 하고 빵을 굽는 걸 활용해보면 어떠냐고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