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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KBS 내부갈등→여야 대립으로 심화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KBS 내부갈등→여야 대립으로 심화

기사승인 2023. 06. 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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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김의철 사장 8일 기자회견
오후엔 KBS 소수 이사들 기자회견 진행
브리핑하는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YONHAP NO-3064>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통령실이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에 나선 가운데 KBS가 거세게 반발하는 등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여야가 찬반의로 격론을 벌이는 등 정국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8일 방송계에 따르면 김의철 KBS 사장은 이날 오전 수신료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김 사장이 전날 전사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데 따른 행보다.

이날 오후에는 KBS 본관 커피숍에서 'KBS 소수 이사 기자회견'도 진행된다. 이들은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책임을 현 경영진과 이사진에 묻고 동반 사퇴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해 온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월 2500원인 KBS 수신료는 한전 전기요금과 함께 세금처럼 의무 징수돼왔는데, 이를 분리 징수하라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동안 국민제안 토론을 진행했고, 참여자의 96.5%가 분리 징수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KBS는 "이 토론는 분리징수 배경, 수신료의 의미와 가치, 통합 징수의 효율성을 강조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가 누락됐다"며 "프랑스 수신료가 폐지됐다는 식의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분리징수 추진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필두로 한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을 찾아가 "수신료를 무기 삼아 보도 통제에 나섰다"고 항의했다. 전희경 비서관은 "(국민) 제안이 들어온 내용에 대해 의견 청취를 한 것이고, 그 내용을 통해 권고한 것이니 향후 절차는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전희경 대통령실 정부1비서관에게 백지 2장이 든 서한 봉투를 전달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호응하는 분위기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6일 논평에서 "KBS는 국민이 낸 수신료로 공공을 위한 방송을 만들기보다는 자기 배를 불리기에 급급했고, 공정과 신뢰라는 기본 책무조차 내팽개쳤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은 더 이상 공영방송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KBS에 수신료 강제 납부를 원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그동안 '조세 탈취'에 가까웠던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며, 공영방송 KBS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KBS 노조의 공정방송실장을 지낸 이영풍 기자가 KBS 신관 로비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기자는 지난달 KBS뉴스9시 앵커가 민노총 집회 관련 사실과 다른 멘트를 한 일이 사내에서 문제 제기를 받은 뒤 다음날 앵커 맨트 화면을 재녹화한 의혹을 놓고 항의 끝에 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 KBS의 '공영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경영진 총사퇴를 요구 중이다.

이 기자는 1인 성명서에서 "KBS는 문재인 정권 5년에 이어 현재 체제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며 "지금 많은 국민들이 'TV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극약처방까지 공론화하고 우리나라 공영방송 체제를 끝장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KBS노조도 성명을 내고 "수신료 분리징수 절차가 지금도 이어지고 가운데 보도국 수뇌부는 수신료를 내는 국민의 비난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관계자들은 소통은 물론 아무런 반성과 수정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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