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관리 역량 강화로 차별화된 NCR 규제 필요”

"금융투자회사 채질개선과 내부역량 강화"
"증권사 유동성 산정방식 합리적으로 개선"
우발상황 대비한 충분한 유동성 확보 강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제도개선 노력할 것"

금융투자회사의 위험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한국거래소에서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5차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금융투자회사의 체질개선과 내부역량 강화'라는 주제 아래 금융투자회사의 위험 관리와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금융투자회사가 철저한 위험 관리와 내부통제 역량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어떠한 발전방안도 한낱 구호에 그칠 것"이라며 세미나 주제인 '금융투자회사의 채질개선과 내부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위험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실질위험도, 변제 순위 등 실질적 요소들이 NCR 위험값 산정체계에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유동성 비율 산정 시 증권사의 채무보증 이행 위험과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자산가격 하락 가능성을 반영하는 등 증권사 유동성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차등화된 NCR 규제 적용을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증권사 유동성 비율은 약 123%로 안정적이었으나, 향후 위기상황에서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등의 대량 환매요구가 발생할 경우, 순유동성 자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며 "증권사 규모에 따른 차등화된 NCR 규제 적용과 유동성 비율 산정 시 스트레스 상황을 고려한 자산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조항신 금융투자협회 부장은 "책임준공확약관리형 토지신탁 수탁고가 2020년 5조7000억원에서 2022년 17조8000억원으로 급증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미분양 증가와 시공사 부실 등의 잠재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부장은 신탁사로의 위험 전이 차단과 우발상황을 대비한 충분한 유동성 확보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황선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위기 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해 유동성 비율 규제체계를 개편하고, 부동산 관련 NCR 산정 방식을 정비해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쏠림 투자를 차단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했다.

황은아 삼성증권 준법감시인은 '책임경영 기반 조성' 주제발표에서 "'안 된다는 말을 하면서도 고맙다'는 말을 듣는 조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황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인 산하 운영리스크 관리 조직을 신설하고 시니어 인력의 내부통제조직을 전면 배치하는 등 삼성증권만의 내부통제 노하우를 공유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권흥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임원보수 성과평가기간(통상 1년)이 해외(통상 3년)보다 짧아 단기 성과주의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단기 성과주의는 금융산업의 장기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성과 평가기간의 연장과 조정(Malus)·환수(Clawback)제도의 개선을 통해 보수와 장기성과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권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이에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업계의 다양한 건의와 전문가의 제언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