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 압박과 대화 모색 투트랙 전략 집요

거의 정책으로 굳어졌다고 봐도 좋을 듯

미국의 대중 압박과 물밑 대화 모색이라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 최근 들어 더욱 분명하게 추진되고 있다. 거의 집요하다고 해도 좋지 않을까 보인다. 이 정도 되면 투트랙 전략이 미국의 대중 정책으로 확정했다고 봐도 무리하지 않을 것 같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친강(秦剛) 중 외교부장. 빠르면 다음주 블링컨 장관의 방중을 통해 장관 회담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제공=신화(新華)통신.

진짜 그런지는 미국 조야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우선 대중 압박 행보를 먼저 거론해야 할 것 같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8일(현지 시간) 국제기구에서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대만 방어 및 국가 회복력 법'을 통과시킨 것 역시 마찬가지라고 해야 한다. 이 법안은 제정 180일 이내에 국무부와 국방부 등 정부 관련 부처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전략을 수립,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미국의 '대만관계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1971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마련한 법으로 대만 유사시 미군이 개입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대만 방어 및 국가 회복력 법'의 통과는 '대만관계법'이 절대 사문화된 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미국이 재확인해준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미국은 물밑 대화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르면 다음주 중국을 방문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분명 그렇다고 해야 한다. 그의 방중 일정은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고 있지 않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도 만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중국은 미국의 대화 노력에 대한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른바 성동격서(聲東擊西)의 노회한 치고 빠지기 전략일 수 있다는 점 역시 명심하고 있는 듯하다. 블링컨 장관의 방중을 크게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굳이 오는 것을 막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것을 보면 확실히 그렇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왕원빈(汪文斌) 외교부 대변인이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미국이 중국에 선진국이라는 모자를 강요하는 것은 중국의 발전 성과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개도국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을 통해 미국을 비난하면서도 블링컨의 방중 계획은 굳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해도 좋다. 양국 모두 외교 전략 면에서는 승부를 가리기가 쉽지 않은 고수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