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포털 제평위 ‘김영란법 적용’ 개정안 발의

과기정통위 간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발의
박성중 "제평위, 투명성·공정성 기반 돼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침해'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네이버, 다음 등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구성원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제평위 위원장, 임시위원장, 위원 및 직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김영란법은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평위는 그동안 언론사 뉴스 제휴와 퇴출 심사를 좌우해 포털 뉴스의 '무소불위 권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것은 제평위 측이 언론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부작용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자는 취지다. 제평위 일부 임직원들이 영향력을 악용해 검색 제휴사 매매 등 부정행위가 일어났음에도 제평위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박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제평위는 투명성·공정성이 기반이 돼야 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권한이 막강하지만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평위 구성원인 위원장, 임시위원장, 위원 및 직원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으로 포함해 제평위의 투명성과 포털뉴스의 공정성을 제고 하고자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대표와 임직원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장은 최근 네이버 뉴스를 겨냥해 "편향성이 도를 넘었다. 포털 뉴스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