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생 살리려면 추경해야 재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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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살리기,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논의를 정부·여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를 위한 야당 간의 공식 협의도 제안한다"고 밝혔다.
추경이란 예산 확정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고금리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약 35조원 규모의 추경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김 대표가 굳이 원하니 비공개로 소주 마시면서라도 얘기하고 싶다. 대신 의제는 술이나 밥 얘기가 아니라 추경 이야기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진행됐던 김 대표와 이 대표의 만남에 응하겠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지금 당장이라도 추경을 어떻게 할 지, 경제는 어떻게 살릴 지,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앞으로 다가올 대출 만기 문제는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가 그렇게 말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처럼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어딨나"라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 기아자동차 사업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문제 해결 위한 여야 대표 사이에 대화는 중요하다"며 "이재명 대표가 뒤늦게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화 참여 의지 밝힌 것으로 보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을 주장하는 이유는 민생경제 안정이다. 돈을 풀어 경기를 일단 살려보자는 것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경은 없다고 잘라 말한 것은 사실 대책이 없다고 고백한 것과 같다"며 "이것은 서민층과 중산층,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고통을 방치하는 걸로 정부의 역할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추경은 빠를수록 효과가 크다. 경제 위기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예방 주사 역할을 추경이 할 것"이라며 "반드시 민생경제 회복 추경을 서두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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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경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가파르게 치솟은 국가부채 관리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1033조 4000억원으로 전년도 939조 1000억원보다 94조3000억원이나 증가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중앙정부) 비율은 48.1%로 전년도(45.3%)보다 2.8%포인트나 늘었다.
추 부총리는 "어제 국회에서 말씀드렸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35조원대 추경하자고 하시는데, 한 쪽에서는 세수 부족하다 질타하고 또 35조원 더 쓴다고 적자부채를 발행하자고 하신다. 그럼 정말 엄청난 빚을 더 내야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라살림은 그렇게 살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추정하는 올해 부족한 세수는 약 23조 8000억원이다. 추 부총리는 "경제적 변수가 약 14조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에서 9조원가량 줄었다"며 "8월 또는 9월 초에 재추계를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하고자 하는 취지는 나라 빛 더 안 내고 지금 있는 세수 박박 긁어 쓰려고 하는 것"이라며 "당초 예산했던 상당 부분 민생 예산은 차질 없이 집행될 것이니 걱정말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