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주의회 게리맨더링 선거구 획정 잇단 제동

미 연방대법원, 공화당 주도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구 획정 제동
보수 6·진보 3 대법관 이념 성향, 판결은 3대 6
연방선거 규칙 주의회 독점적 권한 이론 부정
대법원, 루이지애나·앨라배마 선거구 친흑인 판단

미국 연방 대법관들이 2022년 10월 7일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주(州) 의회의 선거구 획정에 제동을 거는 결정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공화당이 다수당인 노스캐롤라이나주 주 의회의 선거구 획정에 제동을 건 주 대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6대 3으로 결정했다.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 새뮤얼 얼리토·클래런스 토머스·닐 고서치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냈다. 보수 6명·진보 3명이라는 이념 분포와 다른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전날 루이지애나주 연방하원의원 선거구 6개 중 1개구만 33%인 흑인 주 인구를 반영한 선거구 획정에 제동을 걸었고, 지난 8일엔 앨라배마주 인구의 27%를 차지하는 흑인이 다수인 선거구를 한 곳 더 늘리라고 명령했다.

연방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연방 선거 관련 규칙을 정하는 권한이 주(州) 의회에만 있고, 주 법원이 개입할 수 없다는 '독립 주 의회 이론(ISLT)'을 부정한 것이어서 큰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주 법원이 연방 선거 규칙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부정함으로써 향후 연방 대법원의 개입 가능성도 열어뒀다는 평가다.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 대법원./사진=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앞서 노스캐롤라이나주 의회는 2020년 인구조사를 근거로 14개의 연방 하원 선거구 가운데 10곳에서 공화당이, 4곳에서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은 선거구를 획정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했고, 주 대법원은 주 헌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선거구를 폐기하고 새 선거구를 획정하라는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노스캐롤라이나주 중간선거는 주 법원이 임명한 전문가가 획정한 선거구에 따라 진행됐으며 공화당 및 민주당이 각각 7석을 차지했다.

이후 주 의회 공화당 지도부는 주 법원이 주 의회의 결정을 뒤집고 자신들이 만든 선거구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면서 연방 대법원에 판단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다수 의견에서 "헌법은 주 법률이 부과하는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주 의회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연방 대법원이 주 의회가 연방 선거 규칙을 정하고, 당파적 게리맨더링에 의해 왜곡된 선거구를 그릴 수 있도록 견제받지 않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연방 선거 실시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ISLT'를 각하했다고 평가했다.

'ISLT'는 '연방 상원의원·하원의원 선거의 실시 시기·장소·방식은 각 주에서 해당 주 의회가 정한다'는 헌법의 선거 조항에 근거한다.

이 이론 지지자들은 법원·주지사·선거관리자·독립위원회 등 주 정부의 어떤 기관도 연방 선거에 대한 주 입법부의 조치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 선거 조항이 주 의회를 주 사법 심사의 통상적 행사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로버츠 대법원장은 '주 법원이 자유로운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연방 선거와 관련됐을 경우 연방 대법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NYT는 전했다.

그는 "이 영역에 제시된 질문은 복잡하고 상향에 따라 다르다"며 "우리는 주 법원이 연방 선거를 규제하기 위해 주 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독점할 정도로 사법 심사의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연방 대법원의 이날 판단은 연방 하원선거뿐 아니라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에 대한 주 의회의 독점적인 권한 주장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은 2020년 대선 당시 주 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선거인단을 선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