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정부 한일관계 복원, ‘통화스와프’까지 체결

한동안 껄끄럽던 한국과 일본 관계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집권 이후 빠르게 정상화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제시, 양국 정상의 셔틀 외교 부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해제와 통화스와프(교환) 등은 전 정부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현안들인데 최근 속속 해결되고 있다.

한·일 관계 개선 '모멘텀'은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강제징용 해법 제시를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앞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과거의 일로 갈등을 빚기보다 미래를 향한 전향적인 강제징용 해법을 제시했는데 일본 기업 대신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해 피해자에게 제3자변제 배상하는 게 골자다.

양국은 지난달 30일 8년 만에 100억 달러 한·일 통화스와프를 복원키로 합의하고 첫 엔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연내 발행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재지정을 결정했는데 4년 만에 반도체 수출 제한 등 모든 수출 규제가 해제됐다. 앞서 한국은 3월 선제적으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올렸다.

한·일 간 안보협력도 비중이 커졌다. 3월 도쿄 정상회담에서 한때 종료됐던 지소미아를 다시 복원키로 했는데 북핵에 대응, 양국 해군이 공동 훈련도 여러 차례 했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서 한·미·일 관계는 더 견고해졌다.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한·미 워싱턴선언에서 발표된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의 참여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

양국 정상은 올해만 5번은 만난다. 8월에는 워싱턴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얘기도 들린다. 자주 만나 공통 이익을 찾으면 관계는 좋아지게 마련이다. 한·일이 직면한 북핵 위협은 생존의 문제로 향후 양국은 여러 분야에서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다만 과거사와 후쿠시마 오염수 등 민감한 현안은 정치적 논란보다 미래 지형적,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