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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가사노동 및 육아·출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육아휴직과 양육비용에 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육아휴직에 관해선 대체인력 채용지원을 강화하고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현장수요 등을 분석해 향후 확대여부와 보완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혼인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퇴직연금 및 주택연금 등의 가입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을 상향하고, 주택연금 가입범위도 늘린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이용가능한 실버타운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외에 경제중심 외교와 전략적 FTA 등을 통한 경제활로를 모색한다. 우선 ODA를 2030년까지 2배 확대한다는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국제사회에서 위상과 발언권을 키운다. ODA 기반 협력채널을 활용해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과 공공·민간부문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DEPA에 가입해 디지털 통상협력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공급망 3법 제정과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공급망지도도 고도화한다. 또 지난 5월 IPEF 공급망 협정 협상타결에 따른 후속절차도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 사업을 마련하고 탄소배출권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정부·공공기관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도계획도 연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