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으로 자유시장경제·언론 자유 위협”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의혹 관련 기자회견
"특정 매체에 유·불리하게 작용토록 개입"
"스마트스토어 알고리즘 조작, 패소 불복"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자유시장경제를 위협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비판하고 있다./제공=최승재 의원실

최근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특정 언론사의 순위를 적용하며 포털 뉴스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승재 의원은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 의혹과 관련해 "공정과 상식을 외면하는 네이버의 전방위적 알고리즘 조작과 횡포가 자유시장경제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언론의 자유를 침해·말살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당에서는 네이버가 AI(인공지능) 기반 포털 뉴스 알고리즘의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특정 매체에 유·불리하게 작용하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6월 30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가 인위적 방식으로 매체들의 순위를 추출해 인기도라는 자질을 만들고 알고리즘에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의원은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과 과징금 불복의 역사는 뿌리가 깊다"며 "공정위는 네이버가 지난 2012년부터 8년 동안 자사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 스토어'를 지원하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 차별 행위를 이유로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네이버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2심까지 유죄가 인정된 상황이지만, 네이버는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지도 않고 대형 로펌을 선임해 여전히 과징금 처벌에 불복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 처분과 법원의 판결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네이버는 과연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얼마나 휘두르는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최 의원은 네이버와 같은 포털이 제공하는 뉴스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 또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여 년 동안 인터넷 생태계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탓에 방치하고 있다가 곪아버린 문제"라며 "아울러 거대 야당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거대 포털의 독과점과 (알고리즘) 조작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방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18일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 침해'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포털 만행 및 이용자 피해 접수센터'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 조작처럼, 네이버 쇼핑, 스마트스토어, 플레이스 등 부가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심각한 조작이 의심되고, 공정과 상식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 접수센터의 제보자들이 고무줄 약관과 일방적인 통보식 운영, 무성의한 고객센터 운영과 무대응을 주 피해 사례로 호소한다"며 "독과점 기업의 시장 남용 행위는 자유시장경제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말살하고, 각종 불법·탈법 행위를 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 의혹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제공=최승재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