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승인 1000건 돌파…투자유치 18조·일자리 1만4000여개

온라인예금상품 비교·자율주행 배달로봇 등
규제샌드박스 누계 승인건수 총 1010건
투자유치 18조원·매출 약 6000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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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율주행 배달로봇 실증사업에 투입할 실내외배달로봇 딜리 드라이브. /제공=서울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샌드박스'의 누계 승인 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 혁신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누계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한 1010건을 달성했다.

연도별 승인건수는 2019년 195건, 2020년 209건, 2021년 228건, 2022년 228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150건이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나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서 기간(특례기간) 동안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혁파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누적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한 것은 그동안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 신산업 규제혁신 대표적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샌드박스 통합 창구로 역할을 해온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2020년 5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304건의 과제를 접수·처리해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고 금융위원회는 덧붙였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올해 6월 기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은 그간 약 18조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으며, 매출은 약 6000억원 증가, 새로운 일자리는 약 1만4000여개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로 규제샌드박스 운영 4주년이 됨에 따라 4년의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례기간 만료를 앞둔 과제에 대해서는 적시에 규제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TF'를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다.

또 올해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중에서 특례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검토해 규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한 것은 이 제도가 신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혁파 제도로 안착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규제샌드박스가 실질적인 규제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성과를 높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며 "국민들이 규제개선 효과를 더욱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특례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규제정비 과제들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혁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의 창의와 도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