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과장된 불평등

독일 <디 벨트> 前편집장 라이너 지텔만

독일 <디 벨트> 前편집장 라이너 지텔만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독일의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다. 그는 최근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을 출판했다. 지텔만 박사로부터 '통찰력이 있는' 그의 칼럼을 게재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 여기에 게재한다. - 편집자 주-

두 명의 미국 컴퓨터 프로그래머 브라이언 액턴(Brian Acton)과 잔 쿰(Jan Koum)은 왓츠앱(WhatsApp)을 발명해서 2014년에 그것을 페이스북에 190억 달러를 받고 팔았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20억명의 사람들이 메시지와 파일을 보내는 데뿐만 아니라, 무료 전화를 거는 데 왓츠앱을 사용한다. 자기들의 아이디어 덕분에, 그 두 왓츠앱 설립자는 합쳐서 160억 달러의 재산을 축적했다. 이 두 사람의 대성공으로 지금 수억만장자가 두 명 더 늘었기 때문에 불평등이 증가했는가? 그렇다. 그러나 그런 불평등의 증가가, 어쩌면 값비싼 전화 요금제를 제공하던 사람들을 제외하고, 해친 사람이 있는가?

중국에서는, 사유 재산과 시장 경제의 도입 덕분에, 극도의 빈곤 상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1980년대 초기 이래로 88%에서 1% 미만으로 떨어졌다. 동시에 부유한 사람들의 수가 어떤 다른 나라에서보다 더 증가했다. 오늘날 단지 미국만이 중국보다 더 많은 억만장자를 가지고 있다. 불평등은 올라갔고, 빈곤은 내려갔다. 중국 사람들이 '그때' 사람들이 더 평등했다고 마오쩌둥 치하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공개 토론회에서 불평등이 빈곤보다 더 많이 논의된다는 사실은 시기심(envy)의 표현인데, 설사 불평등의 비판자들이 이 동기를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그렇다. 시기심은 가장 흔히 부인되고, 억눌리며, '감춰지는(masked)' 감정이다. 시기심이 그 자체로 인식될 수 있게 되거나, 공개적으로 전달될 때, 시기하는 사람은 자동으로 자기의 의도를 실격시킨다. 인류학자 조지 M. 포스터(George M. Foster)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존심의 상실 없이 죄의식, 수치심, 자부심, 탐욕, 그리고 심지어 분노의 감정조차도 인정할 수 있지만, 시기심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낀다. 그는 이런 설명을 제안한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시기한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나 또한 자기가 열등하다고 느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 점은 자기 자신의 시기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바로 그 이유다.

불평등 그리고 '부자와 빈자 사이 격차'의 주제가 매체-그리고 매체만이 아니다-를 얼마나 강렬하게 달구는지는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의 책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21st Century)≫의 현저한 성공으로 밝혀졌다. 피케티는 20세기 대부분 동안 불평등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감소했다고 결론짓는다. 오직 1990년 이후에서만 더 많은 불평등으로의 부정적인 진전이 있었다. 피케티의 관점에서 특별히 나쁜 연도들은 실제로는 세계 도처의 수억 사람에게 최상의 연도들이었다. 불평등이 증가했다고 피케티가 주장하는 20년간(1990~2010), 7억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극도의 빈곤에서 벗어났다. 

영국에서 불평등에 관한, 특히 높은 관리직 봉급들에 대한, 비판도 역시 종종 허위 수치들을 가지고 움직인다. 데이미언 나이트(Damien Knight)와 해리 매크레디(Harry McCreddie)는 경영진 급료 폭등에 관해서나 경영진 급료와 보통 고용인 급료 사이 비율의 진전에 관해 매체에서 발표되는 많은 통계가 크게 결함이 있는 이유가 이런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흔히 수학 혹은 통계 방법론들에 관해 초보적인 이해조차도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면, 평균과 중위 값이 종종 혼동되거나, 주어지는 급료 인상분과 실제 급료 인상분을 구별하지 않는 것, 기타 등등이었다. 영국을 예로 삼아, 그들은 주어진 기간에 6%의 경영진 봉급의 실제 증가가 어떻게 해서 매체에서 재빨리 23% 증가로 되는지, 혹은 그러한 증가가 49% 증가로 되는지 설명한다. 그들의 결론은 이렇다. "회사들 자체가 자기들의 최고 경영진에게 너무 많이 지급했다는 사실보다는 어설픈 연구와 분석이 사회적 통합에 더 큰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다." 

미국 경제학자들 필 그램(Phil Gramm), 로버트 에컬런드(Robert Ekelund), 그리고 존 얼리(John Early)도 역시 자기들의 책 ≪미국 불평등의 미신(The Myth of American Inequality)≫에서 똑같은 주장을 한다. 그들은 불평등에 관한 미국 통계에서 이전(Transfer) 지출과 세금이 무시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만약 고소득자들이 내는 상당한 세금이 통계에 반영되지 않고 저소득자들이 받는 상당한 이전 지출도 역시 대개 무시된다면, 이것으로 인해 논리적으로 불평등 증가에 관한 자료는 틀리게 된다. 만약 세금과 이전 지출이 포함된다면, 최저 20% 미국인들의 소득과 최고 20% 미국인들의 소득 사이 관계는 공식적인 인구 통계 자료에 보고된 16.7:1이 아니라 4.0:1이 된다.

그래서 불평등은 종종 주장되는 만큼 증가하지 않았다. 어떤 경우건, 나는 우리가 불평등의 쟁점에는 더 작은 관심을, 그리고 빈곤의 문제에는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믿는다.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