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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국경개방이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 내 탈북민의 강제북송에 대해 정부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 대변인은 "북송 가능성을 막기위해 중국 내 탈북민들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며 "현실적인 방안은 관계 부처와 함께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불법 체류자로 간주하며 꾸준히 북송시켰다. 이와 관련, 지난달 10일 경기 안성 하나원에서 만난 한 탈북민은 "중국 체류 당시 불법 체류자 신세로는 병원에 방문하는 것 조차 불가능했고, 중국 사람의 절반임금만 받았다"며 과거를 회상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국경완화 조치가 심각한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북한은 김정은의 경제과업 달성을 위해 국경개방을 시급히 준비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경제난에 대한 불평, 불만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27일)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우리 공민들의 귀국이 승인되였다"고 보도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7개월여 유지하던 국경 봉쇄를 사실상 해제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의 귀국승인 조치는 최근 중국, 러시아와의 항공운항 재개를 뜻한다. 외부인 입국을 허가하는 것은 사실상 국경 봉쇄 완화의 마지막 조치로 여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