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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산안] 尹 ‘대북지원부’ 탈피 주문에 남북협력 예산 40% 삭감...北 실상 알리기 방점

[2024 예산안] 尹 ‘대북지원부’ 탈피 주문에 남북협력 예산 40% 삭감...北 실상 알리기 방점

기사승인 2023. 08. 2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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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 실상 알리기 위한 '북한인권센터' 건립 추진
예산안 감축 기조 속 인권 알리기 사업 100억원 확대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 분야 42.3%↓...남북관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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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남북경제협력 예산 40% 가량을 삭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지원부' 탈피 주문 이행에 따라 북한인권센터 건립 등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는 예산안에는 100억원 가까이 확대시켰다.

29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 의결된 통일부의 내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총 1조 1087억원으로 확인됐다. 올해 예산 1조 4358억원 대비 3271억원(22.7%)가 줄어든 셈이다. 일반회계는 2345억원으로, 올해대비 112억원(5%) 증액됐다.

이 중 사업비의 경우 올해 1607억원에서 내년 1704억원으로 97억원 가량 늘었다. 오는 2026년 완공예정인 국립북한인권센터(가칭) 등 북한인권 관련 사업과 통일인식 북한이해 제고 등 북한 실상알리기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통일부는 편성된 금액으로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 차원에서 16억원, '북한인권 증진활동 및 공론화' 등 예산 40억원으로 토크 콘서트, 쇼츠 콘텐츠, 공모전 등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인권 관련 예산안 증대는 이 뿐 만이 아니다. 납북피해자 보호 지원액도 올해 1억 1900만원에서 1억 9200만원으로 증가했다. 납북회담 추진비는 올해 대비 13.8% 감액한 3억 500만원이다. 북한정세분석 예산은 올해 대비 35.6% 늘어난 220억 1200만원이다.

통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지원부'탈피 주문에 따라 북한 인권실상을 알리기 위한 관련 예산안은 증대시켰지만, 개성공단 등 남북 경제협력' 분야 예산은 40% 이상을 삭감시켰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추진이 어려운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분야 예산을 42.3%(1925억원) 삭감했다"며 "남북사회문화 교류 예산은 25.9%(56억원), 인도적문제해결 예산은 19.2%(1403억원), 통일정책 예산은 7.7%(3억원)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 감액폭을 최소화 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두드러지게 예산을 줄인 세부사업은 민생협력지원' 분야에서 1296억원, '구호지원' 분야에서 107억 등이 있다.

통일부는 "현 정부가 구상중인 '담대한 구상'을 비롯, 정부의 대북 구상을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며 "장기간 집행률 저조와 남북관계 상황 등을 감안해 이 같이 편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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