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만능주의 배격한 내년 예산 657조원

정부가 29일 내년도 예산 총지출을 656.9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2.8%(18.2조원) 늘어난 긴축 편성인데 2005년 이후 20년 만의 최소 증가 폭이다. 역대급 세수 펑크에 대응해 23조원이나 구조조정을 했지만, 나라살림 적자폭은 올해 58조원에서 내년에는 92조원으로 확대된다. 총수입 역시 총지출보다 45조원이 부족한 612조원 규모로 짜였다.

총수입 612.1조원은 올해보다 13.6조원(2.2%)이 준 것인데 기금 등 국세 외 수입을 19.5조원 늘렸어도 국세 수입이 33.1조원 감소해 총수입은 줄었다. 재정수지 적자는 58.2조원에서 92조원으로 33.8조원 커져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2.6%에서 3.9%로 1.3%포인트 높아졌다. 국가채무는 61.8조원이 증가한 1196.2조원으로 GDP 51.0%로 부담이다.

총지출 2.8% 증가는 윤석열 정부 첫 예산인 올해 증가율 5.1%보다도 크게 낮다. R&D 16.6%, 교육 6.9%, 일반 행정 0.81%를 줄였다. 지난해 24조원에 이어 2년 연속 20조원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다. 지출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3분의 1 수준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총지출 증가율은 9.5%였다. 초긴축 예산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분야별 지출은 보건·복지·노동이 242.9조원(7.5% 증가)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일반행정 111.3조원, 교육 89.7조원, 국방 59.6조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7.3조원 순이다. 이권 카르텔·정치 보조금을 삭감해서 저소득층 생계비와 장애인·노인·다문화·청년·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신생아 특공'이 신설되고 육아휴직은 18개월로 늘어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나라가 거덜 나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질타하고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그런 재정파탄을 불러온 "전임 정부의 재정 만능주의를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정부의 이런 긴축노력을 환영한다. 이에 더해 정부가 경제성장에 최선을 다해서 세수 감소를 반전시켜서 아직은 취약한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