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과 음주로 최근 5년간 지출된 건보재정 25조6000만원

최근 5년간 흡연·음주로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이 25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흡연 및 음주로 지출된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약 31조3574억원이었다. 이 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건강보험 지출 급여액은 25조6380억원으로 확인됐다.

흡연·음주로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18년 4조5342억원, 2019년 5조2276억원, 2020년 4조9252억원, 2021년 5조3923억원, 2022년 5조5888억원으로 5년간 증가세를 보였다. 액수로는 5년 사이 1조246억원이 늘어났다.

2019년에 비해 2020년 급여액수가 3000억원가량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조사를 진행한 이선미 건강보험연구원 건강관리연구센터장은 "흡연량이나 음주량은 연도별로 크게 변하지 않는다"며 "해당 기간 진료량이 줄면서 모수가 되는 진료비가 감소해 건강보험 지급액 역시 줄어든 것"이라고 해석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지난 5년 동안 흡연으로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의 규모는 10대 이하에서 가장 크게 늘었다. 단 금액의 규모는 5년간 82억원으로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적다. 2018년 9억원, 2019년 12억원, 2020년 9억원, 2021년 25억원, 2022년 26억원이었다. 60대에게 지출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지난해 9862억원으로 증가율은 2018년 대비 40.2%가 늘었다.

음주로 인해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대에서 가장 많이 늘어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196억원, 2019년 241억원, 2020년 270억원, 2021년 308억원, 2022년 322억원으로, 5년간 20대에 총 1337억원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됐다.

이 센터장은 "이번 조사에서는 흡연·음주와 통계적 인과성이 있다고 드러난 식도암·후두암·폐암·간경화·뇌졸중·정신 및 행동 장애 등과 그로 인해 지출된 급여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