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사회, 北-러 무기 거래 단호히 대응해야

북한 김정은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무기 거래 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지자 미 백악관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될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하면 국제사회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회담 일정과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경고까지 날린 것은 미국이 무기 거래 회담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김정은이 포탄을 제공하고 대신 식량, 위성과 핵잠수함 기술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현실이 된다면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 북한은 지금도 핵무기와 이를 운반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갖추고 있는데 위성 기술과 핵잠 기술까지 확보한다면 한반도 안보 지형은 풍전등화, 예측 불가의 상태에 빠진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무기 지원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했고, 국무부는 동맹과 조율해 조치하겠다고 했다. 백악관은 김정은이 무기 지원을 정상회담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북-러 무기 거래를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대한 도전으로 여긴다. 백악관과 국방부, 국무부가 모두 나선 것은 무척 이례적이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김-푸틴 회담을 계기로 3국 정상회담과 3국 군사 훈련을 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3국이 훈련한다면 동해나 남해, 서해에서 할 텐데 한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다. 한반도를 포함한 아·태지역이 한·미·일 대 북·중·러 격전장이 될 우려도 크다. 일촉즉발이다. 어느 한쪽이 냉정을 잃는다면 전쟁이 날 수 있는 상황이다.

무기 거래는 상황 관리를 잘해야 한다. 직접 당사자인 한·미·일이 결연하게 경고하고 단호한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유엔도 북-러 무기 거래를 단순히 우려 표명으로 끝내선 안 된다. 모든 제재를 동원해 무기 생산을 어렵게 하고, 가상자산 등 금융 줄도 완전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도 한국에 핵잠 기술을 제공해 힘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