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가스시장 민간 개방 확대 추진···“결국 국민 부담 커질 것”

산업부 송전시장 건설 민간 확대 검토
전력계통 혁신안에 포함 여부 관심
여권 ‘천연가스 제3자 판매’ 추진
“민영화하면 전기·가스요금 인상”

송전·가스시장에서 민간 개방 확대 추진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민간 역할 확대로 인한 전기·가스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 확대 우려를 제기했다.

13일 취재에 따르면 시민사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수장이 새로 인선된 후 전력·가스산업 민간 개방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날 열렸다. 한전도 오는 1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김동철 전 국회의원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방 후보자는 한전 등 발전공기업의 고강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 후보자는 지난 11일 국회 산중위에 제출한 인사청문 사전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취임 시 추가적으로 구조조정이 가능한 부분을 점검해 한전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고강도 구조조정으로 조속한 시일 내 자본잠식 탈피 등 자원공기업 경영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는 방 후보자가 한전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 감축과 자산 매각 뿐 아니라 송전시장 민간개방 확대 등 사업 재편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봤다. 홍원표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은 "기재부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통해 한전 재무 개선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거론된 한전 구조조정은 산업부가 검토하는 송전시장 사업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전 일각에서도 구조조정과 함께 송전시장 민간개방 확대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산업부는 송전시장 민간개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늘어나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소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망 확보가 시급하지만 적자인 한전이 감당하기 어렵고 고압 송전탑 등 주민 반대로 진척이 늦다는 인식이다.

한전 계통계획 관련 관계자도 지난 4월 '전력산업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력망 구축방안' 세미나에서 "서해안 종축 해상 HVDC 사업을 민간자본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세미나에서 민간기업 대표도 민간투자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만 산업부는 송전시장 전면 민영화가 아닌 건설부문에 한해 인허가나 민원 대응 등 민간기업 역할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전력계통혁신과 관계자는 "신속한 전력망 구축을 위해 민간 기업이 송전 건설부분에서 인허가나 민원 대응 등 기존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논의가 더 필요한만큼 연내 발표하는 전력계통 혁신방안에 담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여권의 가스시장 민간개방 움직임도 본격화했다. 민간 기업 간 액화천연가스(LNG) 재판매를 허용하는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법이 금지하는 자가소비용 직수입 기업의 국내 제3자 판매를 허용하되 비축의무를 부과하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도시가스사업법은 천연가스 공공성을 감안해 자가소비용 직수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의 국내 제3자 처분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7월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도 민간 직수입자 간 가스 재판매를 허용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양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에 담긴 민간 직수입자 비축의무 부과 내용마저 제외했다.

하지만 송전·가스시장 민간개방이 확대되면 전기·가스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송전 시장에서 민간 역할 확대 시 민간의 영향력이 커져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막을 여지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실제로 산자위가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송전시장이 민간에 개방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현재 부하 측인 발전부문에 대한 송전요금은 부과 유예 중인데 송전시장이 민영화돼 부하 측에 송전요금을 부과할 경우 소비자에 전가돼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송전시장 민영화는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중대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연가스 직수입자 간 판매도 허용될 경우 민간 직수입사 초과이윤이 늘어 가스·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정희용 한국가스학회 회장은 "직수입자 간 판매를 허용하면 직수입자들이 가격이 유리할 땐 대량으로 들여오고 불리할 때는 수입량을 줄여 가스공사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확대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을 높이는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에 따르면 민자발전소 직수입 현물구매량은 2020년 250만톤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2022년 92만톤으로 60% 이상 급감했다. 직수입자 LNG 발전 비중도 34%에서 22%로 줄었다. 이 기간 천연가스 현물가격은 톤당 199달러에서 1781달러로 9배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가스공사가 비싼 현물시장에서 구매한 양은 371만톤에서 1130만톤으로 늘었다. 가스공사 공급 LNG 발전 비중도 66%에서 78%로 증가했다. 지난해 가스공사 미수금과 한전 적자가 악화되고 국민 부담인 가스·전기요금은 수차례 올랐다. 이와 반대로 한전에 전기를 파는 SK, GS, 포스코 계열 직수입 민자발전사들 지난해 영업익은 약 2조3000억원으로 2020년 약 6000억원 대비 4배 가까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