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CNI 이행 등 연합방위태세 강화…북핵 대응 전략 개정 전망

회의에 참석한 우리측 수석대표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오른쪽)과 미측 수석대표 카라 앨리슨 마샬(Cara Allison Marshall)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왼쪽)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제공=국방부

한미 군당국은 핵·미사일 위협 시나리오를 반영해 핵·재래식 통합작전(CNI)의 계획 이행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전망이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에 걸쳐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했다.

KIDD는 2011년 시작된 고위급 안보협의체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반도 분쟁을 억제하기 위한 능력을 지속하기로 협의했다. 특히 양측은 북측이 핵을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을 개정했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월 양자회담에서 올해 하반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전에 TDS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실질적 진전을 만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2013년 이후 안보환경이 변했고 북한의 핵·WMD 위협이 고도화됐으며 한미동맹 능력도 발전됐다"며 "한미가 상호 공감대 아래 올해 안에 TDS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완성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아울러 '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한미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으며,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한반도 내 분쟁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지난달 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로 언급된 것을 반영한 것이며, 점증하는 북핵 위협을 감안한 표현이라고 부연했다.

미 측은 핵·재래식·미사일방어 능력 및 진전된 비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또 한미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일본 측과 함께하기로 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체제 연내 가동, 다년간의 3자 군사훈련계획 제도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상회담 직후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