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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우디 추진 방위조약 모델로 한미보다 미일이 제시되는 이유

미-사우디 추진 방위조약 모델로 한미보다 미일이 제시되는 이유

기사승인 2023. 09. 2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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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미·사우디, 사우디-이스라엘 관계 정상화 대가, 한미·미일 유사 상호방위조약 조건 논의"
방위조약 합의해도 상원 통과 난망 "미일식 조약 유리"
"연합사령부 존재 한미 군사관계, 미일보다 긴밀"
바이든 빈살만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왼쪽부터)·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월 9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손을 잡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는 대가로 사우디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같은 안전보장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지만 미국과 사우디가 조약 체결에 합의해도 상원 비준이 어렵기 때문에 한·미 상호방위조약보다 상대국의 피공격시 미군의 자동 개입 조건이 느슨한 미·일 조약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제안이 있다고 NYT는 전했다.

◇ NYT "미·사우디, 사우디-이스라엘 관계 정상화 대가, 한·미 및 미·일 조약 유사 상호방위조약 조건 논의"

NYT는 미국과 사우디 정부 관리들이 미국이 동맹인 일본·한국과 체결한 강력한 군사 조약과 유사한 상호방위조약의 조건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는 사우디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도록 하기 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대한 외교의 중심 요소라고 미국 전·현직 관리들은 인용해 전했다.

사우디의 사실상 통치자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는 이스라엘과 관련한 바이든 행정부와의 대화에서 미국과의 상호방위협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다고 미국 관리들은 밝혔다. 사우디 관리들은 강력한 방위협정이 역내 라이벌이면서 외교 관계를 복원하고 있는 이란이나 이란의 무장 파트너에 의한 잠재적 공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고 NYT는 전했다.

미국의 사우디 및 이스라엘과의 논의는 주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빈살만 왕세자의 요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는 자국의 민간 핵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일부 미국 관리들은 이것이 이란에 대응하기 위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은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 합의가 이뤄지면 미국과 사우디는 일반적으로 상대국이 역내 또는 사우디 영토에서 공격을 받을 경우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게 된다. 다만 새로운 방위협정에 따라 사우디에 대규모 미군을 파견하는 것에 관한 논의는 진지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미국 관리들은 밝혔다. 백악관이 지난 6월 미국 의회에 보낸 서한에 따르면 사우디 주둔 미군은 2700명 미만이다.

빈살만 블링컨
모하메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오른쪽)가 6월 7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을 면담하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
◇ 미·사우디 정부, 방위조약 합의해도 상원 통과 난망..."공격 발생시 미 행동, 중대한 책무 명기 미·일 조약식 가능"

미국과 사우디가 합의해도 3분의 2(찬성 67표)의 찬성으로 상원에서 승인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바이든 대통령이 소속된 민주당의 상원의원 다수가 사우디의 예멘 폭격 작전, 2018년 사우디의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등을 이유로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 및 기타 안보 협력을 제한하는 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기 때문이다.

빈살만 왕세자가 2015년 시작한 사우디 주도 예멘 전쟁에서 민간인 대량 학살이 일어났으며 유엔은 세계 최악의 인위적 인도주의적 위기라고 규탄한 바 있다.

이에 미국과 사우디 간 조약이 한·미보다 미·일 조약식으로 체결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미일 정상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8월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프레데릭 카운티의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걸어오고 있다./EPA·연합뉴스
◇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조약의 차이..."연합사령부 존재 한·미 군사 관계, 미·일보다 긴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국장을 역임한 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고문은 한·미 및 미·일 조약이 적대 행위 발생시 미국의 군사적 관여와 양국에 대한 핵 억지력 우산 제공 측면에서 '매우 철통같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연합사령부를 가지고 있는 한·미 간 군사 관계가 미·일에 비해 더 긴밀하다고 NYT는 평가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끈질긴 요구에 따라 1953년 10월 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변영태 외무부 장관과 존 포스터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이 조인해 1954년 11월 18일 발효됐다.

미·일 상호협력·안전보장조약은 1951년 서명돼 그다음 해 발효된 미·일 안보조약을 폐기하고, 1960년 워싱턴 D.C.에서 체결됐다. 이 조약은 미군의 주둔을 허용하고, 두 나라 중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이 발생할 경우 각국은 헌법 조항과 절차에 따라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그린 고문은 미·일 조약 체결 당시 일본이 패전한 비무장 국가였고, 당시 미국 관리들은 다른 나라가 일본을, 또는 일본이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중동에서 긴장이 지속되고 있고, 사우디가 예멘 전쟁에 개입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과 사우디와의 일본형 조약 체결이 상원 승인 과정에서 '훨씬 더 높은 정치적 기준'을 통과하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만 맥아더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더글라스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이 1948년 8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이승만 기념관 캡처
줄리언 쿠 미국 뉴욕 호프스트라대 국제 및 헌법학 교수는 미국이 일본·필리핀·호주·뉴질랜드 등 동맹국과 맺은 조약에서 상호방위에 관한 문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강력하지 않다며 "미·사우디 조약은 엄밀히 따지면(technically) 미국의 행동이 필요하지 않지만 공격이 발생할 경우 중대한 책무(commitment)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미·일 조약과 같은 구조가 될 것으로 상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쿠 교수는 '무력 사용을 포함해 필요하다는 조치를 취한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집단안보체제 문구에 비해 한·미 및 미·일 조약 문구가 얼마나 '희석돼 있는지(water down)'는 놀라울 지경(striking)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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