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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송전탑 지원금 비공개···융통성vs투명성

한전,송전탑 지원금 비공개···융통성vs투명성

기사승인 2023. 09. 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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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주민 지원금으로 3100억 사용
법원 ‘공개’ 결정에도 지침·내역 비공개
증빙자료 확인 않고 주민 갈등 유발
“적자로 전기요금 5차례 인상···경영 투명 필요”
한전 "융통성 위해 공개 못 해"
[포토] 전기·가스요금 인상
전기요금이 인상안이 발표된 지난 5월 15일 서울 시내 주택가에 전기와 가스계량기가 설치돼있다. /사진=정재훈 기자
한국전력의 적자 이유로 전기료가 거듭 올랐지만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으로 사용하는 송전탑 인근 마을 특별지원금 사용 지침과 내역을 비공개해 경영 불투명 문제가 제기됐다. 불투명한 지원금 사용이 주민 갈등과 특별지원금 지급 시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는 문제도 유발했다는 지적이다. 한전은 융통성 있는 주민 협의를 위해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25일 취재에 따르면 한전은 매년 350억원에 달하는 송변전건설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사용 지침'과 '과거 사용 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 한전은 2012년~2022년 특별지원금으로 송전선이 지나는 마을에 2649억원, 변전소 인근에 453억원 모두 3100억원을 사용했다. 최근 5년 기준 매년 350억원 가량 송변전건설 특별지원금으로 썼다.

한전은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정보공개청구와 지난해 법원의 공개 결정에도 특별지원금 사용 지침과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광주지방법원은 농본이 한전의 특별지원금 지침과 내역 비공개 결정에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국민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직접적 정보로 보기 어렵고, 한전이 비공개 사유로 든 상대방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가 불가하다는 것은 비공개 사유가 아니"라며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한전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비공개 사유만 바꿔 특별지원금 정보를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에도 아시아투데이가 특별지원금 사용 지침과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했다.

시민사회는 누적적자 해소를 위한 거듭된 전기료 인상에도 한전이 불투명하게 특별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이 5차례에 걸쳐 킬로와트시(kWh)당 40.4원 올랐다. 4인 가구 한 달 평균 전기요금은 지난해 1월 대비 1만5250원 올랐다. 소상공인에 주로 적용되는 전기요금인 일반용(갑)도 지난해 10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kWh당 28.5원 올랐다.

특히 불투명한 특별지원금 사용은 한전이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거나 마을 주민 간 갈등 문제도 유발했다.

그럼에도 한전은 특별지원금 지침과 사용 내역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송전탑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협의에서 융통성이 필요하다"며 "지침과 사용 내역을 공개하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 "기준을 조금 넘어도 전력계통망 확대하기 위해서는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며 "지원금 지급에는 편중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하승수 농본 대표(변호사)는 "적자를 이유로 전기요금을 잇따라 올리는 상황에서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자의적 사용이 아닌 특별지원금 지침과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주민 갈등을 줄이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는 문제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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