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운용계획과 세수 전망 등을 바탕으로 추계하면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는 80조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관리재정수지가 적자일 경우 정부가 국세 등으로 거둔 돈보다 쓴 돈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해 집계한다.
최근 정부는 세수 재추계 발표에서 올해 국세 수입을 당초 예상보다 59조1000억원 적은 341조4000억원으로 수정 전망했다. 이 때문에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연말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원으로 잡았지만, 수입이 줄어든 만큼 재정적자가 한층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7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67조9000억원 적자로 이미 올해 명목 GDP 전망치의 3.0%에 달하는 상황이다.
다만 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등의 지급 규모가 줄어들고,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불용(不用)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는 82조7000억원 적자로 추산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가 예상한 올해 명목 GDP(2235조원)의 3.7%가 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020년(-5.8%), 2021년(-4.4%), 2022년(-5.4%)에 이어 4년째 3%를 넘어서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남은 기간 국세 수입과 지출 추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정기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올해 재정준칙이 통과된다면 2025년 예산부터 준칙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