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전공·복무기관 연계 배치 △심리·경제적 취약자 지원 △학점인정 참여대학 확대 및 취·창업 지원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등이 추진된다.
병무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병무청은 교육·복지 등 사회서비스와 관련 있는 전공자가 사회서비스 분야에 복무할 수 있도록 '전공·복무기관 연계 배치 시스템'을 구축한다.
병무청은 2020년부터 전공 연계 복무기관 배치 시스템을 운영, 지난 8월까지 약 4400명을 전공학과와 관련 있는 기관에 배치했다. 이를 더욱 강화해 '대국민 사회서비스 지원 강화'와 '사회복무요원의 사회진출 준비 도움'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심리·경제적으로 취약한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고도화한다.
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한 학점인정 참여대학을 확대하고 취·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복무 중 교육적 경험을 대학에서 학점(3학점 이내)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복무경험 학점인정제를 확대해 현재 41개 참여 대학을 현역병과 동등한 수준인 79개 대학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취·창업을 위한 교육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 및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병역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사회복무요원이 국민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