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부 과학기술 정책, 과거 틀 못 벗어나… 제도·구조 문제 개선 않고 예산 삭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와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은 과거 시절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파생된 상황은 개선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삭감하는 우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은 선진국 수준으로 발돋움해 패스트 팔로우(Fast follower)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전환되었으나,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은 과거 패스트 팔로우 시절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파생된 상황은 개선하지 않고 연구원들을 갈라먹기·나눠먹기 연구비 카르텔 집단이라고 지칭하며 사기를 저하시키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대안 없이 출연연의 R&D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삭감하는 우를 범했다"며 "정부의 과학기술연구비 예산 삭감으로 연구개발은 멈추고 과학기술자는 일자리를 잃고 다른 생계수단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는 과학기술의 불확실한 속성을 이해하지 못해 실패와 성공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와 중복과 신규의 경계를 분별하지 못하는 평가 시스템은 연구의 지속성을 담보해 주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출연연의 정부출연금 삭감안을 철회하고 PBS제도를 개선해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블록펀딩(묶음예산)으로 예산을 지급할 것,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연연의 관리와 통제 정책을 폐지하고 과학기술인의 보호 및 과학기술의 진흥과 육성을 위한 법령을 정비할 것, 과학기술자의 처우개선 및 상위 연구결과에 대한 성과보상 제도를 실시할 것, 실패와 성공의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고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연구과제 평가시스템을 개선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안 의원은 "4차 산업시대에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는 정권과 관계없이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 진흥·육성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세계적인 과학기술을 선도하고 노벨상이 나오기 위해서는 연구의 지속성을 담보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