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돼서도 은퇴 어려워…청년가장 갈수록 감소

피부양자 있는 20·30직장가입자
2013년 307.6만명→2022년 186.1만명 줄어

지난 19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용지관 컨벤션홀에서 2023 광주 북구 일자리 매칭데이 행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

최근 10년간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가장의 숫자는 40%가량 급감한 반면, 60세 이상 노인가장의 숫자는 10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에 진출해 일자리를 갖고, 가족을 부양하며, 가구 소득을 책임지는 청년이 격감하면서 고령이 돼서도 은퇴할 수 없는 노년층이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2013~2022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2013년 피부양자가 있는 20·30대 직장가입자는 307만6022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86만1606명으로 10년 새 121만4416명, 비율로는 39.5%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 20대는 무려 58.1%(-37만9761명) 급감했고, 30대도 34.4%(-83만4655명)이 줄었다. 이에 피부양자가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중 20·30대 비중은 2013년 37.1%에서 2018년 30.2%, 2022년 22.5%까지 축소됐다. 특히 30대는 2013년 29.2%로 30%에 근접했으나, 2022년에는 19.2%로 10%대까지 떨어졌다.

한편 60·70대 이상 직장가입자는 2013년 50만3840명에서 지난해 들어 105만718명으로 108.5%나 늘어났다. 같은기간 60대는 45만 4247명, 70대는 9만2631명이 증가해 10년 새 모두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전체 가입자 중 60·70대 이상 비중은 2013년 6.1%에서 2022년 12.7%까지 올라섰다. 10년 전 20·30대와 31.0%포인트 격차였으나, 지난해 들어 9.8%포인트까지 좁혀졌다. 2030의 자립이 늦어진 만큼, 6070이 돼서도 가장 역할을 놓을 수 없는 어르신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가장의 세대구성이 바뀌면서, 부양가족의 분포 또한 변화가 나타났다. 2013년 20·30대 직장가입자 아래에 있던 피부양자는 736만 3694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53만8235명으로 52.0%나 감소했다. 전체 피부양자 중 20·30대 가입자 소속 피부양자 비중 또한 2013년 36.1%에서 지난해 20.8%까지 떨어졌다.

반면 지난 10년간 60·70대 이상에 의존하는 피부양자는 75만447명에서 140만2508명에 이르렀다. 이는 86.9%가 증가한 것으로, 전체 피부양자 중 60·70대 이상이 부양하는 비중 또한 2013년 3.7%에서 2022년 8.2%까지 상승했다. 60대가 지나서도 가족에게 봉양을 받기보다는, 식구를 부양해야 하는 노령층이 늘어난 것이라고 의원실은 분석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년간 청년의 구직은 어려워졌고, 어르신의 은퇴는 늦어졌다"며 "취업해 가장이 되기 어려운 2030과 고령이 되어서도 일을 놓을 수 없는 6070이 함께 늘어나고 있는 셈"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각 세대가 처한 삶의 어려움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일자리·소득보장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