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보료율 7.08% 유지…2017년 이후 7년 만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복지부 "건강보험 재정 여건 및 물가 · 금리 등 국민 부담 고려"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수준과 같은 7.09%로 유지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도 208.4원으로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올해 월평균 건보료 금액은 직장 가입자 14만6712원, 지역 가입자 10만7441원이었다.

건보료율이 동결됨에 따라 필수의료 등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부담 완화도 지속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인 상황과 최근 물가·금리 인상으로 인해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준비금은 지난해 12월 기준 약 23조8701억원으로, 당기수지 3조6291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건보공단은 올해 1조9846억원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해, 누적된 적립금은 25조8547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5.1%, 2021년 2.5%, 2019년 0.4%로 지난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준금리는 올 1월 기준 3.5%로 지난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건보료율은 지난 2017년을 제외하면 최근 10년 동안 매년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1.90%, 최근 5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2.7%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결정된 지난해 건보료 인상율은 1.49%였다.

다만 건보재정의 중장기 전망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건보료를 납부하는 규모보다 보험 혜택을 크게 누리는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2030년 중기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 지출은 2024년 106조900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후 2025년 118조5000억원, 2028년 144조5000억원, 2030년 164조1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고서는 건보 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8.1%로 예상되는 가운데 동기간 건보 연평균 수입 증가율은 7.2%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한다.

정부는 앞으로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을 수립해 필수의료 지원 확대 및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정심 위원장을 맡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와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필수의료를 위한 개혁 역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생태계가 지속가능하도록 중장기 구조개선방안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