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세수 47.6조 덜 걷혀…법인세 20조 ‘펑크’

기재부, 8월 국세수입 발표…"세수재추계 수치와 큰 차이 없어"

올해 들어 8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47조원 넘게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수가 20조원 넘게 줄며 전체 세수 감소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1∼8월 국세 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조6000억원(16.5%) 줄었다.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52조2000억원 부족하게 된다. 앞서 기재부가 연간 국세수입 결손액을 59조1000억원으로 재추계한 것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추가로 7조원가량 세수가 덜 걷힐 전망이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약 3주 전 세수재추계에서 8월분 세수 실적의 속보치까지 어느 정도 감안했다"며 "재추계 당시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8월 국세수입은 24조원으로 1년 전보다 4조3000억원(15.1%) 줄면서 세수 감소 폭을 더욱 키웠다.

8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60.3%로 지난해 8월 진도율(73.1%)과 최근 5년 평균 진도율(72.1%)에 크게 못 미쳤다.

세목별로 보면 1∼8월 법인세 수입은 6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2000억원(24.5%) 감소했다. 8월 한 달간 법인세수는 중간예납 납부 감소로 같은 기간 3조1000억원(18.3%) 줄었다.

1~8월 소득세는 77조2000억원 걷히며 전년보다 13조9000억원(15.3%) 줄었다. 부가가치세 세수는 51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조4000억원(10.9%) 감소했고, 상속 증여세는 10조2000억원으로 9000억원(8.1%) 줄었다.

관세는 수입 감소 등 영향으로 1년 전보다 2조8000억원(38.4%) 감소한 4조5000억원 걷혔다.

정부는 2021∼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 증가(10조2000억원) 등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 세수 감소는 37조4000억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