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여론조작방지 범부처TF 신속히 구성"
방통위 "이번 건은 응원, 발전하면 국기 문란"
카카오 "모니터링 체계 점검, 개선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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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여론왜곡조작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범부처 TF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범부처 TF는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가 참여한다. 지난 1일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한국과 중국의 8강전 당시 다음 응원 페이지에서는 중국팀을 클릭해 응원한 비율이 한때 전체의 91%에 달해 논란이 일었던 데 대해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에 나선 것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 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건은 응원 댓글 이야기이지만 만약 이런 사태가 매크로 기술을 동반해 선거 때나 긴급 재난 시, 금융 시장에서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태로 일어나면 큰일"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 긴급 현안보고에 앞서 카카오도 내부 파악 결과를 발표했다. 카카오는 "한중 8강전 클릭응원에 약 3130만 건의 응원이 있었고 한국 클릭 응원은 6.8%(211만건), 중국 클릭 응원은 93.2%(2919만건)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어 "클릭 응원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IP 5591개 중 국내 IP 비중은 95%(5318개)로 일반적인 수준이었으나, 확인된 IP가 만들어낸 총 클릭 응원 수 2294만건 중 해외 IP 비중은 86.9%(1993만건)였다"며 "해외 IP 응원 수를 분석한 결과 2개의 IP가 해외 IP 클릭의 99.8%인 1989만건을 차지했다. 2개 IP의 클릭 비중은 네덜란드 79.4%(1539만건), 일본 20.6%(449만건)로 해당 IP의 클릭은 경기가 끝난 2일 00시30분경부터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용자가 적은 심야 시간대에 2개의 해외 IP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이례적인 숫자를 만들어냈다는 의미다. 카카오는 "서비스 취지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업무방해 행위로 간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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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에서 한국 포털 사이트에 우회 접속(VPN)해 응원클릭을 조작했다"며 "이번 축구 응원을 볼 때 (해외에서) 충분히 침투 여지가 있고 가능성이 있으니 포털은 기술로, 우리는 입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축구의 경우 중국 응원에 그쳤지만, 선거 때가 되면 친민주당 세력과 친 중국세력, 친북한세력이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작성한 사람, 가담한 사람, 방치한 포털에 대한 강력한 벌금과 징역 등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