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문화된 9·19 남북 군사합의, 공식 폐기해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침공으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세계는 확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마스는 이번 침공에서 무려 5000여 발의 포탄을 이스라엘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퍼부었다. 수백 명의 민간인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사망자는 1000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공격에 무방비로 당한 데에는 자체 로켓 방어시스템 '아이언돔'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끔찍한 예측 불허의 도발이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2018년 체결된 군사분야 남북합의서는 대규모 군사훈련은 물론 무력 증강,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 방해,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등을 포괄적으로 금하고 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 정찰활동을 제대로 했었다면 하마스의 기습공격을 사전에 탐지해 이런 사태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고 전투기·정찰기 비행을 MDL 20㎞까지 금하는 등 9·19 군사 합의는 북측이 선제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의(善意)'에 전적으로 기대고 있다. 그러나 북측은 시간당 최대 1만6000여 발의 장사정포 발사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이미 9·19 군사 합의를 숱하게 위반했고 급기야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매진하고 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이런 만큼 북측의 동향을 정밀하게 감시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북측이 게릴라식으로 파상 선제공세에 나설 경우 9·19 군사 합의는 우리의 선제 대응에 치명적 족쇄가 된다. 북측의 핵 개발 저지에만 집중하다 재래식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게 아닌지 지극히 우려된다.

정부는 북측의 도발로 9·19 군사 합의가 이미 사문화된 상태라는 점을 인식해 합의의 공식 폐기에 나서는 동시에 우리의 안보역량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 야당의 반대로 즉각적 폐기가 어렵다면 국무회의 의결로 가능한 9·19 군사 합의의 효력 정지부터 서두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