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환자 1명이 하루 1만개 의료용 마약 처방? 초강력 제재 필요

김영주 민주당 의원 국감서 지적
일부는 마약쇼핑 의심사례도

/게티이미지뱅크

환자 1명이 병원 한 곳에서 9개 마약성분 알약을 1만 개 이상 처방받은 사례가 발견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영등포갑)이 식품안전의약처로부터 '의료용 마약류 다처방 환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하루 동안 9개 마약성분을 1만 개 이상 처방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등 '마약 쇼핑'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누가, 어디서, 어떤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고 처방했는지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이력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평균보다 처방이 많은 기관과 개인 등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배우 유아인 씨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도 식약처가 데이터를 분석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례다.

김 의원은 지난해 한해 동안 하루동안 여러종류의 마약을 처방 받은 환자 상위 10명에 대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50대 남성이 하루동안 1개의 의료기관에서 9개 종류의 마약을 총 1만 137개 처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남성은 경기도 대형병원의 암 환자였다.

또 다른 40대 남성은 의료기관에서 디아제팜,로라제팜,에스조피클론,에티졸람,옥시코돈,졸피뎀,클로나제팜,플루니트라제팜,플루라제팜,히드로모르폰 등 10개의 마약종류의 처방받다. 이 남성은 2개 의료기관에서 하루동안 20차례에 걸쳐 4763개의 마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남성은 서울 대형병원과 창원의 병원을 오가며 처방받았다.

식약처는 의료쇼핑방지를 위해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체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수 10만 3971명 대비 가입한 의사수는 1만 1013명으로 10.6%에 불과하다. 이들 중에서 정보망을 이용한 환자는 올해 1090명이었다. 실제 마약을 처방한 의사중 의료쇼핑방지 정보망을 이용한 의사는 1%에 불과한 것이다.

의료쇼핑방지 정보망 이용을 강화하고 마약류를 쇼핑하는 환자에 대해 마약류 처방을 금지하거나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주 의원은 "한 사람이 하루 만개 이상의 마약류를 쉽게 처방받는다는 것은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얼마나 부실하게 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최근 의료용 마약쇼핑을 한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내거나, 흉기로 사람을 위협하는 등의 범죄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마약쇼핑 방지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 환자에 수 차례에 걸쳐 여러종류의 마약을 처방한 의료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법사항 발견 시 수사의뢰 등 고강도의 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