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대표, 남북관계 발언 도를 넘지는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정 기조의 전면적 전환을 요구하며 윤석열 정권이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해 사실상의 남북 간 군사 충돌을 기대하는 게 아니냐는 투로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 핵 무력이 극에 달했는데 야당 대표가 이런 식으로 국방정책을 의심한 것은 되레 안보 위협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1년 반 동안 정말로 아무 대책 없이 경제와 민생을 방치했다. 이제 민생 예산은 물론이고 미래 성장을 견인할 R&D 예산마저 삭감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다"고 비난하고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국민의 고통에 제대로 응답하기 바란다"고 훈수를 뒀다. 정부가 무엇을 대책 없이 방치했다는 것인가.

특히 이 대표는 "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윤석열 정권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혹시 국지전 같은 돌발적 군사 충돌을 막는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사실상 남북의 군사 충돌을 방치, 또는 기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라고 했다. 이는 그의 안보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발언이다. 충격 그 자체다.

이 대표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언급하며 "국민이 생명을 잃고 대량 파괴의 고통을 받는 그런 현실을 방치, 또는 방임해서는 안 된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고 그거보다 더 상책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다. 전형적인 감상적 평화다. 힘이 있어도 침공을 당하는데 하물며 힘이 없으면 더 비참하게 당한다는 것을 왜 이 대표만 외면하는가.

이 대표는 북한이 군사합의를 3600건 위반했는데 이는 비판하지 않고 우리가 군사 충돌을 바란다는 식으로 발언한다. 싸우지 않는 평화가 상책이라는 것은 유치원 아이도 다 안다. 하지만 북한이 툭하면 대남 핵 공격 운운하는데 강력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평화 타령만 하다 공격받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이 대표에게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