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협회·우주기술협회, 우주청 특별법 통과 촉구…호소문 발표

"우주 경제 주도권 확보 위해 상업화 관건"
"설립 늦어질수록 민간 기술 이전 격차 켜져"

3일 경남 사천시 삼천포대교공원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촉구를 위한 범도민 궐기대회'에서 박완수 경남지사 등 참석자들이 '우주항공청 조속한 의결을 촉구하고 있다./경남도

여야 의견 대립으로 우주항공청 신설에 관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항공우주산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1일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는 호소문에서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꿈이자 희망인 항공우주산업이 더이상 여야나 지역 정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우주항공청 지위, R&D 직접 수행 여부, 직속 기관화 문제 등 설립을 둘러싼 쟁점이 해소된 만큼, 세계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분야를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이 하루빨리 설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 협회는 현재 우리나라는 항공우주 분야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의 부재로 각 부처가 기능을 분담해 업무를 수행 중이며, 그에 따라 정책 수립 및 예산집행, 연구개발, 국제협력, 산업육성 등 여러 분야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주항공청 설립이 늦어질수록 민간으로의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기업과의 선진기술협력 추진 어려움으로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글로벌 강국 도약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며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민간기업의 투자는 위축되고, 신규 예산 편성에도 지장이 생겨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국내 우수 기업 및 인재들의 해외 유출 심화도 우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2040년 1조1000억 달러 규모로 전망되는 우주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의한 우주 상업화가 관건인데, 이 모든 것은 우주항공청 출범에서 시작되므로 국익을 위해 진영을 초월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에 항공우주 분야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하고 항공우주 개발을 진두지휘할 우주항공청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하며 호소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양 협회에는 국내 220여개 항공우주 관련 기업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으며, 매출기준으로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90%를 차지하는 규모다. 양 협회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산업계의 염원을 담아 호소문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