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쌍특검, 막장 국회에 멍드는 민생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재추진에 이어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강행 처리를 이달 말로 앞당기겠다고 예고함에 따라 21대 정기 국회가 막판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여야가 정면 대충돌로 최우선 처리돼야 할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는 등 연말 '막장 국회'가 우려된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재발의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권을 뺏겨 방송 장악력이 떨어지자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려 한다는 지적이 많다. 민주당·정의당은 지난 4월 쌍특검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고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당초 12월 22일쯤 본회의 상정이 예상됐지만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이르면 이달 23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겨냥한 민주당의 당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산적한 민생법안들이 이런 정쟁에 휘말려 처리되지 못한 채 국회에 묶여 있다. 여야 간 이견 없는 법안조차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여야는 말로만 민생을 강조하지 말고 법안 심사를 마무리해서 통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차 등 미래 자동차 산업을 육성·지원하는 '미래 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등 특별법'은 지난 8월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됐지만 법사위에 발이 묶였다.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법은 현재 정무위에서 심사 중에 있으나 여야 의원 다수가 비슷한 내용의 관련법을 의원입법 형태로 제시한 바 있다. 13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자칫 겉돌 우려가 높다.

다수 의석을 쥔 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논란이 많은 법안들은 신속 과감하게 밀어붙여 통과시킨 것과는 대비된다. 여야 간 정쟁에 민생이 멍들고 내년 살림살이의 근간이 흔들려선 안 된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막바지에 여야 정쟁이 격화하면서 상당수 민생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