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ESG 평가결과 발표…“지방‧국가 지속가능발전 초석”

종합등급 1위 경기도 수원시, 2위 안양시, 3위 하남시

10월 진행된 '지방자치단체 ESG평가 자문위원 회의' 모습. /사진=ESG행복경제연구소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결과 종합등급 1위 경기도 수원시, 2위 안양시, 3위 하남시가 선정됐다고 ESG행복경제연구소가 13일 밝혔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와 지방소멸시대에 대응, ESG와 연계해 지역 지속가능성을 위한 통합시책(지속가능발전기본법 2022.7.5.)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ESG행복경제연구소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ESG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21년 국내 최초로 공표한데 이은 두번째 발표다. 

ESG는 기업의 경영전략을 넘어 지역, 국가, 인류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보편적 가치체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처음 발표이후 지자체들이 ESG에 대한 관심도와 수용도가 높아졌다. 상당수 지자체가 조례제정, 전담조직 및 위원회 설치, 컨설팅 및 교육 등을 통해 ESG 행정기반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ESG평가결과 발표가 이를 촉진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 ESG 기업을 넘어 사회공동체 지속발전을 위한 공공정책으로 자리매김

                       

전국 평가대상 226개 기초지자체중 영예의 1위는 경기 수원시가 차지했다. 지난해 특례시로 승격하며 ‘환경수도’와 ‘적극 행정’을 펼쳐온 수원시가 ▲E(환경) 89.88점·A등급 ▲S(사회) 84.63점·A등급 ▲G(거버넌스) 83.63점·A등급으로 전 분야에서 고른 고득점을 획득하며, 종합에서 직전평가(2021년) A등급에 이은 올해 종합87.05점·A등급으로 최고점수를 받았다.

이어서 ‘친환경생활과 지방규제 혁신’ 등에 앞장서온 경기 안양시가 ▲E(환경) 87.90점·A등급 ▲S(사회) 80.50점·A등급 ▲G(거버넌스) 81.35점·A등급으로 종합 84.37점·A등급을 받아 2위에 올랐다. ◇이어 ‘친환경 정책과 주민소통’을 선도해온 하남시가 ▲E(환경) 86.90점·A등급 ▲S(사회) 80.58점·A등급 ▲G(거버넌스) 78.95점·B등급의 종합 83.41점·A등급으로 3위를 기록했다. 직전평가대비 종합등급은 안양시가 연속 A등급을 받았고, 하남시는 B등급에서 크게 개선된 좋은 성과를 거뒀다.  

또한 종합등급에서 전국 ‘상위 TOP 10’에 오른 지자체는 ▲대전 서구 A등급·82.70점, ▲전남 신안군 A등급·82.62점, ▲경기 고양시 A등급·82.52점, ▲서울 강동구 A등급·82.04점, ▲대구 수성구 A등급·81.98점, ▲대전 유성구 A등급·81.96점, ▲경기 용인시 A등급·81.95점 순이다. 이중 전남 신안군, 경기 고양시, 서울 강동구, 경기 용인시는 지난 평가 종합 B등급에서 A등급으로 격상된 성적이다. 

ESG행복경제연구소 제공

◇ 경기 수원시, 전남 완주군, 경기 화성시 E·S·G 각 분야 1위에 선정 

ESG 분야별로는 ▲E(환경)부문 경기 수원시, 안양시, 전남 신안군, 경기 하남시, 서울 강동구 ▲S(사회)부문 전북 완주군, 서울 노원구, 광주 남구, 부산 북구, 충남 부여군 ▲G(거버넌스)부문 경기 화성시, 서울 동작구, 서울 성동구, 경기 수원시, 대구 중구가 각 분야 상위 'TOP 5'에 오르는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이번 평가는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자치구(서울, 광역), 시 및 군의 11개 그룹으로 유형화한 행안부 ‘2022년 지방재정분석 자치단체 유형분류기준’을 적용해 평가했다. 

유형 그룹별로 종합등급 우수 지자체를 살펴보면 ▲서울 자치구는 강동구, 양천구, 은평구, 관악구, 도봉구 ▲광역 자치구는 대전 서구,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부산 연제구, 대전 중구 ▲시 단위에서는 경기 수원시, 안양시, 하남시, 고양시, 용인시 ▲군 단위 에서는 전남 신안군, 충북 옥천군, 전남 화순군, 경남 창녕군, 전남 함평군이 각 그룹별 상위 ‘TOP 5’에 선정됐다. 

특히 75개 지역(4개 그룹)이 속한 시 단위 평가에서 경기도는 상위 5곳을 모두 차지하는 초강세를 보였고, 44개 광역지역(2개 그룹)에서는 대전광역시에 속한 자치구들이 우세를 보였다. 이러한 특정지역에 나타나는 쏠림현상은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된다.  

구체적으로 ▲환경분야는 환경정책, 기후변화 대응, 대기환경, 폐기물 배출 및 재활용, 친환경 생활 등 ▲사회분야는 사회정책, 보건 및 안전, 경제와 생활, 고용과 노동, 사회통합 등 ▲거버넌스분야는 행정정책, 재정건전성 및 개선도, 재정 효율성 및 개선도, 소통 및 참여, 성과평가 등 총 60개 지표(ESG 분야별 20개), 106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평가모델을 개발·적용했다.

이번 평가에서 나타난 민선 8기 전국 226개 기초지방단체장의 전체 공약사업을 ESG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 9.6%, 사회 81.5%, 거버넌스 8.9%로 파악돼, 사회에 대한 공약비중이 환경과 사회분야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환경과 거버넌스와 연계된 균형적인 정책 확장이 필요해 보인다.         

                 

◇ “지방소멸시대 대응, 지방·국가지속가능발전에 초석마련 기회 되길”

ESG행복경제연구소는 이번 광역지자체 ESG평가에 대한 공정성 및 타당성 검증을 통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난 10월 17일 외부 전문가(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부열·김경민·송재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참석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ESG 평가가 지방소멸시대에 대응해 작게는 지역, 크게는 국가적 지속가능발전에 초석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평가측면에서 직전년도 대비 개선도 도입과 평가지표의 다양화가 평가의 합리성을 높였다고 본다. 다만 기후위기라는 시의성을 감안 할 때 환경에 대해 가중치를 우대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사회적 양극화와 다양한 갈등 등에 대한 과제해결이 크게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평가 반영(가중치)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제 ESG가 기업을 넘어 사회전반에 걸친 보편적 가치로 자리매김하는 양상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소멸시대에 대응해 지방과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갖고 ESG 평가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한다”고 주문했다. 

송재민 서울대 교수는 “지방정부에 대한 ESG관점에서의 평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평가순위가 강조되기보다는,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 등 지방소멸 등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시사점과 대응책을 갖추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을 두어야한다고 본다. 평가에 인용된 다양한 데이터와 정보자료를 볼 때 평가의 유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평가 목적, 빈도, 평가체계에 대한 확장적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한 평가결과의 발표에 그치지 않고 ESG 가치가 사회적으로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방향성 제시와 가이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부열 서울대 교수는 “ESG 행복경제연구소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자체 ESG평가를 하며, 이번이 두 번째 발표다. 전체적으로 2021년 직전 평가와 비교할 때 평가지표 확대 및 세분화 등으로 평가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앞으로는 평가결과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을 감안할 때 페널테이터 구축 및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평가가 콘텐츠 제공을 넘어 사회적 메시지와 시사점을 제공하는 측면에서의 연구가 병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민 서울대 교수는 “지난 5월에 발표한 광역지자체 평가와 마찬가지로 평가 프레임워크와 지표내용 개선을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다. 예컨대 직전평가에서는 S 부문이 어떤 스토리가 연결되는 느낌이 부족했고 별개로 다뤄야 할 내용들이 모여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안전, 주거, 교육, 보육 등 카테고리들이 제대로 잡힌 것 같다”며 “앞으로 기업과 달리 지방정부의 정보공시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해 가져갈 것이냐가 평가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발굴과 유효성을 높이는데 최적화된 평가가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연명 중앙대 교수, 송재민·김부열·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각각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ESG행복경제연구소

이번 평가의 목적은 ESG 행정의 내재화 및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촉진하는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이 정책을 체감하는 최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적 성과와 정주여건 등을 평가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SDGs-ESG가치에 기초한 다양한 정책모델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기후위기,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사회적 불평등 심화, 정주여건 개선 등의 문제해결은 물론, 나아가 새로운 지역성장의 돌파구를 모색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ESG행복경제연구소는 올해 3월과 5월에 각각 국내 시총 200대 기업 및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ESG평가결과를 발표해 크게 주목 받은바 있다. 앞으로도 ESG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자문과 공동 연구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대 환경대학원이 주최하고 연구소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국내 최고 ESG교육과정으로 자리 잡은 ‘ESG전문가 3기 과정’을 2024년 3월부터 개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