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일 협력 중요성 잘 보여준 미·중 회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동맹 방어를 강조했다. 양국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차원의 군 고위급 회담을 재개하고, 중국은 마약 '펜타닐'의 중국 내 원료공장을 직접 단속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경제보다 안보에 발언을 집중했는데 대만과 관련, 중국 입장이 변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양국 정상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교외에서 회담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국, 일본, 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에 대한 방어 공약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다. 아울러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항행의 자유, 국제법 준수 등 공약도 강조했다고 전했다.

바이든이 한반도 비핵화와 동맹 방어를 강조한 것은 중국에 북한 비핵화에 역할을 하고, 아·태지역 안보를 위협하지 말라는 경고로 보면 된다. 중국은 북한 비핵화에 협력하지 않는 것은 물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해도 입을 다물고 있다. 이런 중국에게 바이든이 비핵화와 동맹 방어를 직접 언급한 것은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날 관심은 시진핑의 대만 발언에 쏠렸다. 시진핑은 수년 내에 대만을 침공할 계획은 없다고 하면서도 "중국은 평화 통일을 원하지만 일정 조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말로 무력 사용을 기정사실로 만들었다. 시진핑은 대만 문제가 미·중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대만 지지를 철회하고, 중국의 평화 통일을 지지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미국과 중국이 군 고위급 회담을 열어도 대만을 두고 충돌하면 아·태지역과 남중국해 안보 불안은 가중된다. 회담 후 바이든은 시진핑을 '독재자'라고 불렀는데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 한국도 직간접적으로 안보 불안 영향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럴수록 한·미, 한·미·일 협력 강화는 절실하다. 16일 한국과 일본이 회담하는 것도 안보에 큰 보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