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입학정원 확정과 발표 서둘러야

오는 2025년 대입에서 전국 의과대학이 희망하는 증원 규모가 현 의대 정원에 맞먹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증원 희망 규모는 매년 확대돼 2030년 입시 증원 희망 규모는 최대 395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주간 실시한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에 담긴 수치다. 이런 가운데 국민 82.7%가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보건의료노조의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의대와 의료인들의 이런 반응은 정부가 당초 내놓은 1000명 정도 증원 계획을 수 배나 능가하는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의대는 물론이고 보건의료업계의 현실을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의대 정원의 확대를 놓고 의료계는 물론이고 의료 소비자들도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현실이고 보면 이제 의대 정원 확대는 시대적 요구이며 대세적 흐름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현재의 교원과 시설 수준만으로도 양질의 의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로 제시한 것이라고 하니 의대 정원의 대폭 확대는 시간 문제가 됐다고 봐야 한다. 이에 대한 사회적 압력도 증대되고 있다.

정부는 의대 수요조사 후 나흘 뒤 결과를 발표하려 했다가 취소한 전례가 있어 여전히 의료진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정부가 할 일은 자명하다. 수요 조사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데 집중해 이기적이고도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보 시도가 있는지 정밀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접촉해 우리 사회에 맞는 의대 공급 규모를 시기별로 최종 확정하는 수순을 밟아가는 게 긴요하다. 무엇보다도 의대 입학을 희망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의대 입학정원 변경 내용을 조기에 확정해서 발표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의대 등 3자가 긴밀히 협의해 의대 정원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