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조울증 환자 초과사망비 4.2…OECD 1위

복지부, OECD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 분석 발표

한국의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환자 초과사망비(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사망비는 일반 인구집단(15∼74세)의 사망률 대비 해당 질환자의 사망률을 의미한다. 초과 사망비가 높다는 것은 해당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OECD가 지난 7일 발표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Health at a Glance)'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질과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OECD는 2년마다 회원국, 가입 후보국, 협력국 등의 건강 및 보건의료제도 성과에 대한 주요 지표를 비교해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번 보고서에 실린 한국의 자료는 대부분 2021년 기준으로 작성됐다.

분석 결과 한국의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의 초과사망비는 4.2로, OECD 평균인 2.3를 크게 웃돌아 12개 회원국 가운데서 가장 높았다. 조현병 환자의 초과사망비도 4.6로 OECD 평균(3.5)보다 높았고 조사 대상 국가 중 2위를 기록했다.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도 인구 1000명당 7.0%로 OECD 평균(3.8%)의 1.8배 수준이었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자는 낮은 건강 수준, 정신과 치료의 부작용 및 높은 자살 위험 등으로 인해 일반 인구보다 사망률이 높다"며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의료 질 수준을 과거와 비교하면 급성기 진료·만성질환 입원율·외래 약제처방·정신보건·환자경험·통합의료·생애말기돌봄 등 총 7개 영역에서 대부분의 지표가 개선됐다. 다만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정신보건 영역 의료 등 일부 영역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급성기 진료영역에서 급성기 진료의 대표적인 질환인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8.4%로 매년 지속적으로 개선됐으나, OECD 평균(7.0%)보다 높았다.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은 3.3%로 OECD 국가(평균 7.9%) 중 네 번째로 낮았다.

만성질환 입원율 영역에서 천식 및 만성폐색성폐질환 입원율(인구 10만명당 99.7건)과 울혈성 심부전 입원율(인구 10만명당 79.1건)은 OECD 평균(천식 및 만성폐색성폐질환 129.1건, 울혈성 심부전 205.6건)보다 적었으나, 당뇨병 입원율은 인구 10만명당 196.1건으로 OECD 평균(102.4건)보다 많았다.

외래 약제처방 영역 가운데 항생제 총 처방량은 일평균 약체처방인구 1000명당 16.0DDD로 2019년(23.7DDD) 이후 크게 감소해 OECD 국가(평균 13.5DDD) 수준으로 개선됐다.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총 처방량은 일평균 약제처방인구 1000명당 1.0DDD로 OECD 국가(평균 13.2DDD) 중에서 두 번째로 적었다. 당뇨병 환자의 일차 선택 항고혈압제 처방률은 80.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OECD 국가(평균 84.0%)보다 낮았다.

DDD(Defined Daily Dose)는 의약품의 소비량을 측정하는 표준단위로, 1DDD는 성인(70kg)이 하루 동안 복용해야 하는 평균 용량을 의미한다.

과도한 진정 작용으로 낙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벤조디아제핀계 약제의 경우 65세 성인의 장기 처방률이 11.0%로 집계돼 OECD 평균(28.2%)보다 낮았다. 반면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 약제 처방률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112.3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43.9명)보다 높았다.

환자경험 영역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 중에서 의사의 진료시간이 충분했다는 응답은 81.4%로 OECD 평균 수준(82.2%)이었다. 의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88.0%로 OECD 평균(90.6%)보다 소폭 낮았다. 환자가 진료·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9.2%로 OECD 평균(83.6%)에 비해 높았다.

통합의료 영역에서는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여러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통합된 진료를 제공받아 환자의 결과가 개선됐는지 등을 측정했다.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퇴원 후 1년 이내 사망률은 2020년 기준 14.4%로 OECD 평균(15.5%)보다 낮았다.

생애말기돌봄 영역의 경우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간접지표인 '사망자 중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이 활용됐다. 사망자 중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은 한국이 69.9%로 OECD 국가(평균 49.1%) 가운데 가장 높았다.

김선도 복지부 정보통계담당관은 "사람 중심성과 생애말기돌봄 등 새로운 보건의료 질 통계 생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향후 OECD, WHO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관련 통계생산을 확대하고, 우리 국민들이 보건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