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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2차관 미디어데이가 서울 광화문 과기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박 차관은 이날 "이제 국회가 에산을 통과시켜주는 문제하고 마지막으로 법안 심의가 남아있다"며 "이런건 일정대로 잘 분비해서 추진하고 내년도에 무엇을 할것인지에 대한 준비도 해야할 시점"이라고 인삿말을 열었다. 이어 "AI 관련한 것들을 글로벌 선두 그룹에서 이끌고 가는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차관은 28㎓ 주파수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는 "올해 2월달 TF를 만들어서 한 축은 통신비 부담 완화, 다른 한 축은 시장의 경쟁 압력을 높이기 위한 신규 통신 사업자 유치"라며 "현재 신청 공고를 내서 신청자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진 큰 움직임이 없지만 기대하며 예의주시 하고 있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일부터 이통 3사에 할당 취소한 5G 28㎓ 주파수 대역 신규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다음달 19일까지 모집하며 아직까지는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사업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한 제 4이동통신은 주파수 이용기간은 망 구축 후 서비스 제공 기간 및 6G 상용화 일정을 고려해 할당일로부터 5년이 주어진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최저경쟁가격이 742억원으로 책정됐고 주파수 할당은 경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할당에 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하거나 수요가 없는 경우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이날 "아직 접수한 신규사업자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마지막 며칠에 접수자가 생기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며 "현재 열흘쯤 지나가고 있는데 신규사업자가 역량있는 사람으로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3.7㎓ 주파수도 신규 사업자가 원하면 할당 하겠다고 밝혔던 것에 대해 "5G스펙트럼 플랜을 보면 당시 저희가 예상컨데 주파수의 용량이 어느정도 이제 차게 되면 경쟁적 수요를 고려해 경매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때 예상은 2022년도와 2023년도 쯤이였는데 아마 현재 트래픽이 그만큼 되지 않고 정책 상황도 그때와 변한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먼저 국제 동향을 살피고 또 5G가 원래 추구해야하는 높은 품질 속도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이런것을 고려해 추가적인 공급이 필요한 것 아닐지에 대한 이슈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규 사업자가 28㎓ 주파수 이외에 다른 주파수룰 원하면 우선 검토할 예정은 유효하다"고 전했다.
또한 통신사의 주파수 할당 취소로 2호선, 5·8호선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28기가 백홀로 쓰는 것은 바로 취소하지 않고 이번달 말까지 이용 가능하다"며 "신규 사업자가 나와서 바로 이어받으면 바람직한데 그런 상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음 5G를 통해 백홀을 준비해 발표할 생각"이라며 "지하철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이음 5G가 올 초보단 주춤한 느낌이 있다는 지적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열심히 하겠다"며 "이음 5G도 하나의 서비스인데 노력해서 발굴하겠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박차관은 "앞으로도 하는일 잘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고 AI관련 이슈가 언론을 봐도 많이 쏟아져나온다"며 "내년 AI일상화 계획,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발표하는데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 하는 일을 해봐야겠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면적으로 AI를 쓴다는 생각으로 업무를 해보겠다"며 "AI와 관련해 정부의 노력 등이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관심가지고 지켜봐달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