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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력망 구축 사업 민간 개방으로 속도

한전, 전력망 구축 사업 민간 개방으로 속도

기사승인 2023. 11. 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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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지역 보상·노후화·전력 수요 급증 배경
송배전 소유·운영·요금 징수는 한전에 귀속
송전탑
송전탑./연합
한국전력이 송전망 사업 일부를 민간 개방해 전력망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적자로 설비투자 여력이 없어 예견된 수순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서해안 종축 해상 초고압직류송전망 사업을 민간 개방할 예정이다.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 대신 민간에 관련 사업을 개방해 빠르게 전력망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전이 송전망 사업 민간 개방을 추진하게 된 데는 송전선 설비 지역 보상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했다. 관련 보상만 매년 약 1500억원 안팎에 달하는데 한전의 재무위기로 감당이 어려워지자, 민간 개방을 검토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한전의 재무상황이 어렵고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송배전 소유·운영·요금 징수는 모두 한전에 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송전망 노후화 현상과 전력 수요 급증도 민간 개방의 원인이다. 실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량은 지난해 약 555테레와트시(TWh)를 기록했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발달로 오는 2036년에는 약 703TWh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를 운반하는 송전망 설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온다.

통상 원전은 우리나라 동부와 남부, 남서부 해안가 인근, 신재생에너지는 남서부 등에 자리 잡고 있지만 전력 수요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발생한다. 업계 관계자는 "전력수요 급증으로 송전망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민간 개방으로 자금조달과 함께 건설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36년까지 송전망은 지금의 1.6배가 더 필요하며 필요한 비용은 56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3분기 반짝 흑자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역마진 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한 한전이 감당하기는 무리다. 투자 여력이 없어 송전망은 구축과 배전 유지·보수를 못 하고 있다.

이에 내달 초 산업통상자원부는 송전망 사업 민간 개방 등을 다룬 '전력 계통 혁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한전이 사업 계획을 세우고 전력망 구축을 도맡아왔지만, 민간 자금을 투입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송배전 사업에 민간 건설사들이 시공 부분에서 참여 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어서 적기에 설비를 완공하려면 민간사업자들의 참여 확대가 필수다.

일각에서는 송전망 민간개방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것을 우려 하고 있다. 이에 한전은 정부와 송전선 설비 인근 지역 보상을 위한 재원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전기요금의 3.7%를 소비자에게 부과해 거둔 전력기금은 노후 시설 교체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활용됐다.

한편 지난 2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 "한전의 경영권,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는 민영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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