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원전 ‘APR1400’ 키우자… “규제 풀고 구조 개편해야”

28일 '원자력산업 정책제안' 세미나 개최
"文 정권 원전 인프라 붕괴…규제 철폐해야"
"지자체·민간기업 주도 원자로 생산 추진"

박기철 PMG 회장이 28일 서울 용산구 게이트웨이타워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원자력산업 정책 제안 세미나에서 'APR1400 개발역사와 수출경쟁력 강화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 발전을 위해 차세대 한국형 원전 'APR1400' 관련 비합리적인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 참여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28일 서울 중구 게이트웨이타워 토파즈홀에서 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웍, 원자력발전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정운천·한무경·김영식 의원실이 공동 주관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원자력산업 정책제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APR1400'은 2002년 개발에 성공한 전기출력 140만 킬로와트급(1400MWe) 한국형 신형 경수로로, 신고리 3·4호기와 신한울 1~4호기, 아랍 에미리트(UAE)에 바라카(Barakah) 1~4호기, 신고리 5·6호기 등 국내 8호기와 UAE에 4개 호기가 건설 중이다

전 한수원 부사장을 맡았던 박기철 PMG 회장은 "국내 APR1400 최근 건설 사업 환경을 보면, 문재인 정권이 2017년 이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 운영 및 건설 인프라가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때문에 비합리적인 규제가 많아져 공사수행과 공정준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주도로 비과학적, 비합리적인 규제 및 행정지도를 철폐하고, 원전 경쟁력 복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내·외 원전사업 확대를 위한 원전 생태계 또한 개선해야 하는데, 민간참여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 개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와 민간자본 주도로 APR1400을 이용해 수소생산 전용 원자로를 건설한다면 정부와 지자체, 민간 기업 모두 기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기원 지네스트(Gnest) 대표는 "정부의 원전부지 일괄 매수방식에서 지자체 유치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민원 발생을 억제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발전에도 동참할 수 있다"며 "정부 또한 환경 보호와 함께 청정 수소인 원자력수소 생산모델을 해외에 수출하게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직을 역임했던 박윤원 비즈(Biz)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안전 관련 비합리적인 규제가 많아진 만큼, 규제 개선을 위해 해외의 규제혁신 동향을 살펴보고 검사 체계 개선과 검사 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8일 서울 용산구 게이트웨이타워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원자력산업 정책 제안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이기원 Gnest 대표, 박기철 PMG 회장, 박윤원 Biz 대표, 이정훈 명지대학교 교수, 노동석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 센터장, 최영대 사실과과학네트웍 공동대표, 채수환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김재협 한무경의원실 보좌관. /송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