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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고위경제협의최 복원 8년 만…이달 서울 개최

한일 고위경제협의최 복원 8년 만…이달 서울 개최

기사승인 2023. 12. 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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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12일 빌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포괄적 경제 분야 협의체인 한·일 고위경제협의체가 중단 8년만인 이달 재개된다.

3일 외교가에 따르면 양국은 이달 내 서울에서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의제 협의를 위해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고위경제협의체 재개는 양국 정상의 셔틀외교 복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개 등에 이은 양국 관계 복원의 마지막 퍼즐 맞추기로 불려왔다.

고위경제협의회가 개최되면 양국 정부가 강조해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협력 방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양국 교류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999년에 출범한 한일 고위경제협력체는 한국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일본 외무성 경제 담당 외무심의관이 수석대표를 맡고 양국의 다양한 경제부처들이 참여하는 정례 논의 기구로 2016년 1월 도쿄 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못했다. 2016년 말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 설치 문제로 갈등이 커지면서다.

양국은 올해 3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수차례 정상회담을 이어가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정부 간 협의 채널을 잇달아 복구해왔다.

외교·국방 당국이 참여하는 '2+2' 형태의 국장급 안보정책협의회가 5년만에 재개된 것을 비롯해 10월에는 9년 만에 외교차관 전략대화 테이블도 열렸다.

한·일 수출 규제 갈등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 피고 기업들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이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가 2019년 7월 중단되고 한국도 대응 조치 일환으로 지소미아 연장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고위경제협의회가 가동되면 양국의 경제협력 관련 현안을 폭넓게 점검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일본 측에서는 수산물 수입규제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해제 논의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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