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제2차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연구용역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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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상태가 장기적으로 위기에 빠질 위험이 큰 만큼 상황을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가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건강보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위해선 건보 예산·결산안 등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 현황에 대한 공개 범위 및 시기를 넓혀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건강보험은 준조세적 성격의 건강보험료와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 수준의 정부지원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하면 예산·결산에 대한 국회 심의 등 외부 통제는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보사연은 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료보장제도인 만큼 국회는 보험 재정을 점검하는 등 건강보험에 대한 효과적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복지부는 보사연의 제안처럼 건보 재정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할 경우 보험 재정 운용을 책임지는 주체가 모호해지는 등의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 제도 운용도 경직돼 코로나19 대유행 등 돌발 상황에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