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종로구 대학로서 개최
|
'문화정책의 진단과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관광 및 체육 정책세미나(세미나)'에서는 현 정부의 관광과 체육 분야 국내외 환경변화와 그동안 추진돼 온 정책을 변화와 혁신의 관점에서 살펴봤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관광과 체육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어젠다 기획과 담론을 이끌어 내는 한편 대책을 제시했다.
관광분야 발제자로 나선 심원섭 목표대학교 관광학과 교수는 '관광정책 추진성과와 새로운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최근 관광현안과 이슈인 인바운드 및 관광수출확대전략, 아웃바운드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대책, 신관광생태계 조성, 메가관광권형성 등의 지역관광경쟁력 강화 등 관광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 어젠다와 대책을 내놓았다.
심 교수에 따르면 관광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30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방한 외래 관광객 수는 2019년 1750만명에서 2021년 97만명에 그쳤다. 심 교수는 현 정부의 관광 정책을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으로 규정하며 "누구나 누리는 여행 환경과 지열별 특화 관광 자원 개발, 스마트 관광 산업 및 인재 육성 등이 국정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형우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장 등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좌장을 맡은 김남조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와 의견을 나눴다. 토론에서는 "관광 정책이 일본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현재 정책이 안 맞는다"며 "정책도 데이터에 기반해서 백지 상태에서 관광 정책을 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는 제안 등이 나왔다.
체육분야 발제는 김기한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가 나서 '체육분야 정책 흐름과 미래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먼저 이전 정부의 체육 정책에 대해 "이전 정부는 전문 체육과 생활 체육을 상호 배타적인 관계로 인식한 측면이 있어 이분법적 사고의 함정에 빠졌다"고 꼬집었다. 현 정부 체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엘리트 스포츠 인재 양성, 미래 성종 동력으로 스포츠 산업 육성, 생활스포츠 강화에 스포츠 복지 확충 등을 삼위일체로 선순환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현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정책적 이슈로 대국민 스포츠 정책으로 선순환을 유도하며 디지털 스포츠 인센티브 플랫폼과 학교체육에서 '유스 스포츠' 가버넌스로 전환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디지털 스포츠 인센티브 플랫폼에 대해 전 국민 스포츠 복지로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스포츠에 참여하도록 해 궁극적으로는 스포츠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꾀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학교체육에서 '유스 스포츠' 가버넌스로 전환도 주목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디지털 스포츠 인센티브 플랫폼은 운동선수 또는 체육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라며 "민간 스포츠클럽도 계속 확장되고 있다. 과거처럼 학교 울타리 안에서 유스 스포츠를 한다고 하면 우리 청소년들의 절반만 수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로 하면 이원화되는 비효율도 발생한다"며 통합해 관리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체육분야 토론에서는 스포츠 베팅 사업의 민간 경쟁 체제 도입이 논의됐다. 변호사인 임이삭 한국체육대학교 교수는 "허가제는 적합하지만 허가 총량 제한은 부적절하다"며 "불법 시장이 21조원으로 합법에 비해 5배 이상 큰 규모다. 합법적인 스포츠 산업의 확장은 사행성 불법 시장을 흡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을 주최한 이재경 대표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관광과 체육 분야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다"며 "세미나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우리 삶과 사회에 좋은 변화를 가져올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