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악화에 전기·가스료 급등” 소상공인들···에너지 지원금 현실화 주목

소상공인들, 내수 부진에 에너지 가격 급등 어려움 토로
가스·전기요금 지난해부터 5차례 인상···올해 난방비·전기료 폭등
‘소상공인 전기·가스료 지원’ 에너지 지원금, 내년 예산 포함 관심

지난 5월 15일 서울 시내 주택가에 전기와 가스계량기가 설치돼있다. /사진=정재훈

내수 부진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급등하면서 소상공인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예산에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지원금이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8일 취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내수 침체로 경영 악화 상황에서 전기·가스요금까지 오르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이용권 발급 대상에 제외된 것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계약종별 판매단가가 가장 비싼 일반용(상업용)으로 요금 적용을 받고 있어 에너지 요금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이 지난해부터 5차례씩 올라 올해 난방비 급등 사태와 전기료 폭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에 없던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1조8650억원을 새로 담아 통과시켰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가 안 돼 정부 원안이 본회의로 자동 부의됐다.

산자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들에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에 에너지 지원금을 추가했다.

하지만 에너지 지원금이 없는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올라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7월 산자위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급격한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지원하는' 에너지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소상공인들은 내수 부진과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전기와 가스 요금까지 급등해 어려움이 크다며 에너지 지원금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김치찌개 음식점을 운영하는 유덕현 씨는 "장사가 최악으로 안 되는 상황에서 전기·가스료까지 많이 올라 부담이 크다"며 "동네 골목 상권은 장사가 안 된다. 에너지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영 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감사는 "8월 전기요금이 340만원으로 작년 8월이랑 비슷하게 썼는데도 80만원 더 나왔다. 날씨가 본격 추워지면서 전기 히터 사용량이 늘어 다음 달 전기요금도 걱정된다"며 "에너지 지원금이 내년 예산에 포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신청한 소상공인 약 7000명의 전기요금은 약 70만원으로 1년 전 48만원보다 46% 급증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는 감세하고, 소상공인은 전기세 폭탄 고통에 내몰고 있다"며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등을 통해 국민을 신속 지원하고 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현재 국회가 심의 중인 에너지 지원금을 확대하고 예상되는 사각지대 개선 필요성도 밝혔다. 유씨는 "1조8000억원 지원금을 소상공인들에게 나눠 지급하면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다"며 "에너지 지원금을 늘려 전기·가스요금의 몇 프로를 지원하는 비율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감사는 "일부 집합건물은 한국전력이 사업자에 개별로 전기요금을 고지하지 않고 건물주에게 건물 내 모든 세대 전기요금을 합쳐 고지한다. 이 경우 소상공인 사업자 분별이 어려워 에너지 지원금 사각지대 가능성도 검토해 개선해야한다"고 제기했다.

지난 2월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난방비 관련 지원정책은 '소상공인 난방비 요금 할인'이 51.7%(937명)로 가장 많았다. '긴급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지원' 35.7%(647명), '에너지 취약계층에 소상공인을 포함시키는 등 법제화 마련' 9.8%(177명)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