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에너지 가격 폭등에 서민 울상···LNG 공급 대기업은 호황

지난해부터 전기·가스요금 5차례 올라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요금 지원 사각지대 여전
가스·전기료 인상 요인 ‘천연가스 직수입제’ 방치

전기요금 인상폭 추이 /그래픽=아시아투데이

전기·가스요금이 급등하면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다. 취약계층 보호에 구멍이 뚫린 채 에너지 요금 인상 요인도 방치되고 있다.

2일 취재에 따르면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요금 지원 사각지대가 여전하고, 가스·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는 천연가스 직수입제도도 방치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전기와 가스요금 모두 5차례 올라 국민 부담이 확대됐다. 특히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타격이 컸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유덕현 씨는 "장사가 최악으로 안 되는 상황에서 전기·가스료까지 많이 올라 부담이 크다"며 "동네 골목 상권은 장사가 안 된다. 에너지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취약계층 에너지 요금 지원 정책에는 허점이 여전하다. 지난겨울 '난방비 대란' 당시 정부 지원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가구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지난해 2월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으로 난방비 대란 사태가 발생하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책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신청자 누락 최소화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지급 대상 상당수가 난방비를 지원받지 못했다. 국회 산자위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겨울 난방비 지원 대상인 취약계층 202만가구 중 약 50만 가구가 난방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 지원 예산 1조2000억원 가운데 6000억원이 쓰이지 못했다.

사각지대는 대상 가구가 신청해야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적 한계로 생겼다. 특히 도시가스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고객이 요금 할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할인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신청 독려도 할 수 없다.

1년이 흘러 다시 겨울이 왔지만 이 같은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난방비 지원' 대책을 지난겨울에 이어 다시 발표했지만, 사각지대 개선책은 빠졌다.

특히 이번 지원책에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는 확대되지 않았다. 올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야당이 제안했지만 결국 제외됐다. 에너지 바우처는 대상자가 특정돼 정부가 관련 정보를 갖고 있다. 복지부가 산업부로 대상자 정보를 전달하면 이들 대상으로 우편과 문자로 신청을 독려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초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가구 가운데 실제 지원받은 가구는 97%에 달했다.

에너지 요금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 정보를 이용, 자동 지원하도록 한 '에너지법 개정안'(구자근 의원 발의)과 '도시가스사업법'(이용선 의원 발의)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정부는 가스·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는 천연가스 직수입제도도 방치하고 있다. 직수입제는 민간의 자가소비 목적 천연가스 수입을 허용한 제도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직수입자의 선택적 LNG 도입으로 가스공사 가스 도입 비용이 증가해 국민 부담인 가스요금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가스공사가 가스를 공급하는 발전소 발전 연료비 단가와 계통한계가격(SMP)이 올라 전기요금 인상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 LNG 발전량 가운데 민간 직수입사 발전량 비중은 저가 시장이었던 2020년 34%에서 고가로 돌아선 2022년 22%로 줄었다. 이에 가스 수급의무가 있는 가스공사가 비싼 현물 시장에서 추가 구매한 LNG 물량은 172만톤이었다. 비용은 약 4조원이다.

반면 이 기간 직수입자 수익은 증가했다. 2022년 민간 LNG 발전량 70%를 담당하는 3대(SK E&S, GS EPS, 포스코에너지) 직수입 발전사 영업익 합계액은 2조2617억원으로 2020년 대비 4배 급증했다.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은 "서민들이 에너지 공공요금 폭등으로 고통 받고, 한전과 가스공사가 부채와 미수금으로 경영 위기에 내몰릴 때 에너지 대기업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국민과 공공부문으로부터 강탈한 부가 이들에게 독점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