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로] 에너지 고물가 시대, 취약계층 정책 지원 필요

전기·가스료 최근 5차례 올라 국민 부담 확대
취약층 난방비 지원 사각지대 방치···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 안 해
일회성 20만원 '전기료 지원금' 실효성 부족 제기

지난해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이 각각 5차례 올라 국민 부담이 확대됐다. 타격이 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

혹서기인 지난해 8월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신청한 소상공인 약 7000명의 전기요금은 70만원으로 1년 전 48만원보다 46% 급증했다. 지난 겨울에는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비 급등 사태도 발생했다. A도시가스사는 한국가스공사에서 관리하는 도매요금이 전년보다 34~41% 인상됐다며 이번 겨울에도 가스요금을 올렸다.

반면 국민 실질소득은 후퇴했다. 물가를 반영한 지난해 1~3분기 실질소득 증감률은 -1.2%였다.

이러한 상황에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책은 미흡하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사각지대는 지난 겨울에 이어 지금도 해결 없이 방치되고 있다. 난방비 지원 대상 가구가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적 한계로 지난해 지원 대상인 취약계층 202만가구 중 약 50만 가구가 난방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인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올해도 확대하지 않았다. 정부가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정보를 갖고 있기에 이를 확대하면 우편과 문자로 신청을 독려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은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한차례에 한해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겠다는 정책도 "일회성 20만원 지원으로는 그동안 오른 전기료와 가스요금을 상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올해 예산안 국회 심의 당시 야당 주도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정부 예산안에 없던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1조8650억원을 새로 담은 수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52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전기료와 가스요금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같은 시장 상황을 반영해야 하지만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