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늘봄학교 졸속확대, 중단해야…지자체 이관 촉구”

19개 시도단위 및 전국단위 교사노조 기자회견
교사 업무 부과 금지 및 늘봄 업무 지자체 이관 등 촉구

교사노동조합연맹 소속 교사들이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학교의 졸속확대 중단과 지자체 이관을 촉구하고 있다./연합

올해 2학기부터 늘봄학교가 전국 초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될 계획인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교사들의 업무 부담 증폭과 파행 운영 등을 이유로 '철회'를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15일 오후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늘봄학교 졸속 확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체계나 인력도 없이 급하게 추진된 늘봄학교는 학교 현장에 혼란을 불러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교사에게 늘봄 업무 부과를 금지할 것과 △지역교육청과 지자체로의 늘봄학교 업무 이관 △2024년 상반기 초1 에듀케어 전국 시행 철회 등을 촉구했다.

'늘봄학교'는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최대 13시간 동안 학교에서 돌봄이 가능하도록 한 정책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늘봄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한 후 총 300여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 1학기부터는 전국 2000개교로 확대한 후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교사노조는 "지난해 늘봄학교 시범운영이 공교육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파행 운영돼왔다"며 "그럼에도 교육부는 이에 대한 반성이나 개선 없이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초 늘봄학교 관련 교원의 업무를 가중시키지 않겠다던 교육부의 약속과는 달리,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점 운영체제, 전문 인력, 전용 공간이 부재하다"며 "정규 교육과정의 공간과 인력이 침해 받지 않고 제대로 된 늘봄학교 인프라부터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2024년 상반기 전국 시행 예정인 초1에듀케어에 대해서도 "국가교육과정에 따른 입학초기 적응과정을 시행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초등학교 신입생들은 급격히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며 스트레스를 받는데, 에듀케어라는 명목으로 오후 3시까지 학교에 가둬두는 것은 사실상 7교시 수업을 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초1에듀케어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송수연 연맹수석부위원장은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준비 중이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외친 교육을 훼손하지 않는 늘봄은 어디에도 없다"며 "고등교육에 나누어져 버린 지방교육재정은 다시 늘봄에 투입돼 교육에의 투자를 줄이고 정규교육과정이 운영돼야 할 공간은 돌봄의 공간으로 뺏기고, 무엇보다 교사는 수업과 학생지도 보다 행정업무에 치중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철회하고, 늘봄 업무를 학교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모두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해 지자체와의 협업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교사노조 이주연 위원장도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인력, 예산, 공간운영의 문제점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교육부는 2024년 늘봄학교 운영 지역과 학교의 수를 늘려 버렸다"며 "교사 정원을 감축해 초등학교 교사에게 업무 폭탄을 떠안게 만들고선 늘봄학교를 신청하는 학교는 기간제를 배정해준다며 마치 혜택을 받는 것처럼 포장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저녁돌봄 희망학생이 0명인데, 다짜고짜 저녁돌봄 예산을 내려보내 주간프로그램비로 돌려서 쓰라는 등 졸속 추진 중"이라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늘봄학교의 부실 확대 시행을 저지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한 늘봄학교의 지자체 이관을 촉구하기 위해 이날부터 천막농성과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교사노조의 천막농성 및 릴레이 1인 시위에는 교사노조연맹 26개 가맹노조가 모두 참여한다.